[보도자료] 김준우 대표·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7기 제10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5월 27일 (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정의당 농성장

■김준우 대표

(백척간두의 진보정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김준우입니다.

지난주 정의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대표단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오늘까지 투표인데요. 정의당이 어려운 시기에 결의를 내주신 권영국 대표 후보님, 엄정애, 문정은 두 부대표 후보님, 세 당원분들께 당 대표이자 한 명의 당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패배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의당의 새로운 지도부에게 던져진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책적·이념적 혁신도 필요하고 지역과 현장 그리고 미디어까지 기동적인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새로운 진보정치의 재건을 위하여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의당의 부채 문제가 큰 걸림돌로 새로운 지도부에게 작동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개월간 당을 이끌어온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부채 상환을 위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의당은 현재 30억이 조금 넘는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하는 것도 준엄한 현실입니다. 현재 정의당은 인력 축소나 경비 절감을 위한 각고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이 4년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특별당비 납부, 당비 인상, 신입당원 확대라는 정면돌파만이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마주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정의당119 부채상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가 상임 위원장으로 활동을 결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별금지와 평등의 길을 향해 함께 나섰던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걸은 길이, 거대 양당은 한 번도 호명하지 않았던 우리의 길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정의당의 당원으로,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진보정치를 살려낼 유일한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의 응축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상무위원회, 이번 지도부의 마지막 모두 발언을 빌려 더 많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2대 국회 구조개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한 정의당의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 앞 농성 2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10대 입법과제의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법입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단 3일밖에 없는 시점에 모수개혁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의 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한 연금특위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겨우 여야가 한 걸음이나마 의견의 일치를 본 모수개혁 방안을 두고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미루기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연금개혁이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과제를 한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현재 제시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수개혁만을 우선 처리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의 동력이 사라질 것을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기우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연금개혁에 진심이라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최우선 과제로 정부여당이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가면 됩니다. 국정 운영에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동력이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2대 국회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당리당략의 눈으로 재단하고 뜸들이기에 국민연금 개혁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헛된 고집을 내려놓고 오로지 시민들을 생각하며 오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야당들과 함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와 끝까지 싸우는 김지은 씨에게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법원에서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에게 8347만원을 김지은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배상 청구 금액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지만, 장장 4년의 재판 끝에 재판부가 마침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에 포함된 김지은 씨의 진단서,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안 전 지사의 방조 책임,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가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충남도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는 것은 중대한 진전입니다.

판결에 부쳐 입장문을 내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김지은 씨에게 변함없는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김지은 씨는 물론 각자의 방식으로 피해를 딛고 일어서 일상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