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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대표, 7기 제10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5월 20일 (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정의당 농성장

■ 김준우 대표

(라인에 이어 직구금지까지..'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어디까지입니까?)

먼저 직구금지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어설픈 '직구 금지' 방안으로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사안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던지고, 논란이 일면 철회하는 행보가 현 정부의 아이콘이 된 느낌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서 일부 발견되는 위해성 문제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입니다. 또 해외직구 확대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처방전 또한 반드시 필요함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정책에서 정책집행의 가능성, 국제통상법에 대한 검토, 국민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논란이 일자 '사실상 직구 금지를 철회했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KC인증의 민영화 문제와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금지품목 설정 등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국정운영에 큰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해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야 당연한 행동이지만, 한순간이라도 국제 무역관계와 경제적 여파, 소비자들에게 찾아올 혼란을 생각했다면 '직구 금지'를 이렇게 어설프게 거론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IRA 사태, 라인 사태에 이어 끝없이 되풀이되는 경제, 외교적 무능속에서 경제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장본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정부 스스로일 따름입니다.



(또다시 '경제적 자유 강조'로만 끝난 5.18 추도사,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립서비스일 뿐입니까?)

다음으로 5.18 정신계승에 관하여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5.18 기념사에는 엉뚱하게 경제적 자유만 거론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빠져있습니다. 우선 작년으로 조사활동이 종료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사안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입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바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개헌과제와 민주화유공자법의 제정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80년 5월로부터 재개된 한국의 중단없는 민주화의 역사에 관한 제대로 사회적 평가는 5.18의 진실규명과 개헌 그리고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후속입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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