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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대표·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7기 제9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5월 9일 (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정의당 농성장


■ 김준우 대표

(25만원 지원금은 ‘단기 처방전’...소상공인 부채탕감 정책 논의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법관 증원을 명시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관 부족으로 인한 사법 공백을 막을 대책이 한 발자국을 뗀 데에 정의당 또한 환영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제는 증원될 법관들이 민생을 위한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 폭탄 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5대 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액만 벌써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의 부실률도 20%에 육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회생법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 수원, 부산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조속히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단기적인 처방전에 불과할 수 있을 뿐 현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와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는 정의당이 총선 시기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탕감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탕감 방안의 일환으로서 조속히 빠른 파산과 회생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야가 단순 법관증원법 자체나 25만원 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를 경감하고 탄감시킬 근본적인 대책의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거대 양당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더 뚜렷한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석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정기조 변화의 시금석이 되어야)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오늘로 정의당의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 과제 농성 7일 차입니다.

조금 후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 대책과 함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의 성과와 남은 3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정 기조의 변화와 소통입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 시금석입니다. 

국정 기조 변화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선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권인지 아니면 자기 권력의 보위만을 우선하는 정권인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또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 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피해자 한 분이 또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도 아닌 피해자 등으로 분류됐던 이분에게 국가가 해준 대답은 대출뿐이었습니다. 현행법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절망의 늪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선고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변화도 입장 변화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한 횟수가 천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국가 권력과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민주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법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어제 정의당은 지난 20년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싸워오신 육아협 어머님 아버님들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을 국회로 모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육아 옆 어머님들은 입을 모아서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죽어서 자식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자유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말로만 자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국가 권력과 맞서 싸우다 희생된 민주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의 변화와 소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또다시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참으로 쓰디쓸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야당과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서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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