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원대직대·정태운 대책위대구지부장, 전세사기피해희생자 추모 분향소 설치 및 특별법 합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발언

- 일시: 2024년 5월 8일(수) 15:0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결국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의 유서입니다. 이 유서는 피해자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께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대출뿐이었습니다. 빚에 빚을 더하라는 국가의 차가운 대답이 피해자를 거듭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피해자는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심정으로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날 오후에 국가가 이 분을 '피해자 등'이 아닌 ‘피해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는 안타깝게도 다가구주택 피해자였던 터라 우선매수권 사용이나 공공매입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죽음은 현재의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피맺힌 고발입니다. 피해자를 위한다며 정치권이 생색을 내며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 방안은 이미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로 피해자가 돌려받는 보증금은 겨우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길고 힘든 과정을 정부가 도맡아 피해자가 하루 빨리 지옥같은 전세사기를 잊고 새롭게 일상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호도처럼 무조건 돈을 퍼주는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사회적 재난에 몰린 시민들의 고통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로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주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을 막을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오는 본회의에서 피해자들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십시오.

정의당은 오늘 정의당의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농성장에 모든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꾸립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21대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오는 본회의에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합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함께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운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대구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대구지부장 정태운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자리에서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어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파렴치한 임대인의 그 행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인되신 분은 저와 함께 대책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이시고 저와 많은 피해자들에게 함께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거나 어떻게 하면 피해자 통장을 보호하고 임차권 등이나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 등을 누구보다 친절하게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그런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죽음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파렴치한 임대인이라고 말한 그 사람은 대구에서는 조 씨 일가 사건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씨 성을 가진 임대인은 가족들 명의, 와이프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내연녀까지 명의를 이용해서 총 14채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지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빈집에는 완전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들어와 있는 집에도 보증금이 좀 적은 것으로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을 훨씬 초과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사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 고인이 되신 분은 돌아가시기 10일 전인 4월 21일에 임대인과 좀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찾아와서 임대료를 내라고 합니다.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내가 내야 되냐. 그러면 내 보증금에서 까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씨는 ’관리인으로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르겠다.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며 1층에 내려가 인터넷 선을 자르고 엘리베이터를 그 층만 이용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임대인의 건물은 아까 14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4채 있는 피해자분들은 지금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지금 대구 남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는데도 일주일째 아무런 소식이 없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임대인은 다시 또 그 집을 찾아가고 그 1층에 상가에 월세를 내라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1층 상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그 상가의 공인중개사는 무슨 상황인지를 알고 ’위에 불쌍한 사람들의 월세를 받으러 혹시 오셨냐.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 임대인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 밑으로 내려가 그걸 말리기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임대인들의 사악한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계약을 한 어떠한 피해자는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 지금 근저당이 설정된 그날에 변제금을 받을 수 있게끔 소액 임차인 보호법상 보증금 최대 규모로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다운작성을 해주겠다. 그걸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라. 확정일자가 언제가 되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악질 임대인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일어나는 전세사기가 2100년, 2200년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혼란과 고통을 물려줘선 안 됩니다.

고인의 의지를 이어받아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