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대표·강은미 원내대변인 외 1, 연금개혁 불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장소 : 국회 소통관

■ 김준우 대표

 
정의당 대표 김준우입니다.

오늘 정의당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3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3주를 넘어서 앞으로 짧게는 10년 내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연금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보수 언론이나 유튜브 혹은 정부·여당에서는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 ‘더 내고 더 받는’ 형식의 연금개혁 원칙과 합리성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 여론을 시사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대갈등으로 연금개혁의 문제를 치부하면서 소득보장 강화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치우친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일방적 활동 종료를 이야기하고 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거대 양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50%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합리적 결론을 무시한 가운데 그마저도 양당이 스스로 차이를 드러내면서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깊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라는 수치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법안마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양심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10대 개혁입법 과제를 놓고 일주일 넘게 국회에서 농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입법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정의당이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을,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오늘 함께하신 국민행동 분들과 함께 더 치열하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연금특위 위원인 강은미입니다.

어제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수기하고 학습하면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결과마저 무시한 채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한 것 더 내고 더 받자고 민의를 모아낸 국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연금개혁을 또다시 미루는 매우 무책임한 결론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500인의 시민 공론화 과정도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연금 개혁도 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합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한 사람으로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의 일반적 선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 결렬에 최우선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라 해놓고 사회적 합의,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며 주무 부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화 결론이 나오자 자의적 개념인 누적, 적자 등을 사용해 재정 문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공론화 기획 논의에 참여해 놓고 많은 시간 숙의와 학습을 통해 시민들이 결론을 낸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방식 대해서 평가 절하하고 트집을 잡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21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장 연금특위를 열어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끝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연금특위 회의 등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연금 개혁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자스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실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소득대체율 2% 때문에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500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민의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보험료를 9%에서 13%를 늘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한 곳입니다. 공론화 결과대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킬 의지는 있었습니까?

합의가 지체될수록 매년 국민 부담에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 7.7%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부담을 높여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로 불과 2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의 테이블을 열어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5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