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김준우 대표· 장남수 유가협 회장 외, '민주유공자법 제정'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간담회 발언

일시 : 2024년 5월 08일 (수)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김준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모이신 유가협 가족 여러분의 노력도 결실을 맺는 충만한 5월이 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희 또한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동안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일부 사건에만 적용되었던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는 지위는 다른 수없이 많은 싸움 현장에서 애석하게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가 분들에 대한 예우는 이제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입법이 민주유공자법이라고 저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관련자’라고 하는, 다소 모욕적일 수까지 있는 이 애매한 지위를 벗어나서 제대로 국가가 예우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특혜다’라는 식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을 조롱하는 정부 여당에 제대로 경종을 울리고 정권 심판의 기운을 이어가려면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 과제로 10가지 법안을 선정해서 지금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당연히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하고 있고요. 21대 때 끝까지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의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찾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오늘 자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남수 유가협 회장

먼저 정의당의 이번 총선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항상 1987년 이후에도 정치가 한참은 걸리겠지만 끝없이 변할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보수세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진보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진보, 보수가 들어설 때가 언제일까 궁금했습니다.
 

난 1987년 6월 항쟁을 겪은 이후 한 30년은 지나야 되겠다 이렇게 봤었어요. 진정한 보수당 대 제대로된 진보가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체제처럼 서는 식으로 정치가 바뀌어야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갈수록 더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하기를 바랐어요.
 

6석 있으면 그다음에 13석, 15석 이되고 그다음에 20석 이상이 돼서 원내 교섭단체를 꾸렸으면 했는데 이번에 축소되는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공자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명예 회복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주의를 지키려다, 범죄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감옥도 갔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기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증유의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한국 민주주의는 중위권으로 떨어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나마 올라오게 된 과정에서 그 주역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유신이나 전두환 군사정권에 항거해서 죽거나 다치신 이분들의 공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헌법 정신에 못박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지켜졌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법이 있었다면 한동훈 같은 분이 감히 운동권 척결이라는 말을 어디서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이번 임기에 꼭 통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역사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언제 때가 좋아질 때, 그때는 이 법이 가장 먼저 통과되고 이 법은 제정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정의당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노고에 보답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먼저 오늘 이렇게 찾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함께 머릴 맞대고 고민해 주시고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당에서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장혜영입니다.
 

제가 87년 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 6월 항쟁이 있었고, 제가 자라나는 시절 수 많은 열사들께서 돌아가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87년생이 민주공화국의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생각하며 의정을 펼쳐왔습니다.
 

앞서서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같은 87년생이 민주공화국에서 살 수 있던 이유는 87년도에 정말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던 민주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 위에서 민주주의가 서 있다’ 그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는 게 저 같은 후배 세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이 훨씬 일찍 법안 통과가 됐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역사전쟁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저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87년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국가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 사과 보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그 이후 세대들에게 그 이후에 국가 폭력과 비극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유공자법과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많은 국가폭력의 희생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너무나 따스한 법, 민주유공자법이 꼭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게 거부권은 걱정하시지만 그래서 형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민심은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민의를 잘 받들어서 마지막까지 처리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87년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새겨놓는 것도 저희는 언제나 당론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일도 이뤄낼 수 있게 저희가 21대 국회 끝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뵙고 22대는 아마 거리에서 뵐 것 같은데요. 다시 23대에는 저희가 또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치열하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이자스민 의원 발언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국회 도착하자마자 먼저 유가족협의회 어머님께서 안아주시고 ‘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2회 어버이날입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가 부모님들이 한분 한분 돌아가시는데도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민주화 운동가들의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고 계십니다.

6월 항쟁의 도화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님, 전 여사님께서 별세하셨고, 2년 전 이한열 열사 어머니께서 별세했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20년 넘게 논의 중인 민주유공자법은 이제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제 한 몸을 희생해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 민주 유공자로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열사들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와 명예를 회복하는 법은 무려 20년 동안 발목 잡혀 있는 것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세력의 후예들 때문이라는 점 또한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6월 항쟁 37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국회 앞에는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염원하며 유가족협의회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호소에 21대 국회가 하루속히 응답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날이 민주 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이루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70년대에 학교를 다니고 80년대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유가족 여러분들을 호칭할 때 앞에 붙은 열사들의 이름은 제게 있어 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 때로는 같이 현장에서 싸웠던 사람들이고 때로는 영결식장에서 영정으로 만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의당으로서 더 책임 있게 21대 국회에서 진작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22대 국회에선 원외가 되기는 합니다만 21대 국회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법 중에 하나로 이 민주유공자법을 선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농성 투쟁을 하는 중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각각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정당이 집권할 때, 나중에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믿음에 배반을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야당인 지금 국면에 투쟁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미루자라는 생각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이번 회기 안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안타까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나마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함께했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한 사람의 공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기리는 행위, 역사가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5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