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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과 책임’ 10대 입법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 시작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09:30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

■ 정의당 김준우 대표 발언

오늘부터 정의당은 책임과 양심을 다하기 위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심과 책임감으로 정의당이 다시 섰습니다. 총선은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국회에서의 입법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모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일어난 일입니다. 국회가 약속했으나 정부가 가로막은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이번 총선을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이었다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민심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책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정의당은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선 구제 후 구상’을 기본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입법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에 당부합니다. 이번 총선은 누구를 위한 승리입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려면 단순히 구호로서의 정권 심판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 거대한 소수를 위한 개혁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시다.

그 개혁 입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정의당처럼 다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정권 심판이라는 겸허한 민심을, 총선 결과를 수용한다면 독소 조항이네 뭐네 하는 비논리적인 반대,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맹목적 반대를 중단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그동안 미뤄왔던 개혁 입법들을 같이 풀어나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반성과 성찰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에, 최소한 용산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힘은 화답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 결과가 그저 일부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닌, 이 정권에 피해를 입은 거대한 소수의 승리가 될 때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발언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21대 국회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부터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의 완수를 위해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의원총회 모두발언과 대표 및 의원단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입법과제’ 완수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0대 입법과제는 각각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임신중지 보완입법, 포괄임금제 폐지, 국민연금 개혁입법, 공공의대법의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그리고 이민사회기본법과 초단기근로방지법의 상임위 차원 공청회 개최입니다.

영수회담을 비롯해 쏟아지는 정치뉴스 속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의당은 지난 월요일에 이태원참사유가족들과 국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화요일에는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21대 국회가 반드시 끝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확인하고 입법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습니다.

‘선거 시기에는 너도나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말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만나자고 연락 온 정당이 정의당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 화요일의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의 한 분의 말씀입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22대 총선의 결과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싸워온 정의당의 노력을 알고 있으니 힘을 내서 앞으로도 함께 싸우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하는 저희가 도리어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내겠다는 약속을 힘주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계 134주년 세계 노동절 집회 도중 좋은 소식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참사 이후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이 싸워온 유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야당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부 여당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웠던 부분들을 양보했지만, 특조위 구성과 조사 기간 등에서 실리를 취했기에 분명 환영할 소식입니다.

다만 아직도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이라며 “본회의에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법이 올라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납득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월 부의 불발 이후 국회법상 자동으로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물론 의석 과반 이상을 가진 민주당이 함께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법이므로 본회의를 여는 이상 부의는 당연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특별법의 오늘 처리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의 ‘합의’를 기다리느라 처리를 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대 총선의 민심은 민심의 시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회의를 열고 참석하여 표결로 표현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몽니를 부린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반드시 오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더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부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4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내일 선출될 교섭단체 양당의 새 원내대표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임위를 열어 각 상임위에 산적한 21대 국회의 숙원들을 논의합시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 각당 원내대표 예방을 계기로 삼아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통과시킬지 최선을 다해 토론합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많은 이들의 이목은 22대 국회를 향해 있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21대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의당의 국회 앞 농성장은 치열한 입법투쟁의 현장이자, 연대의 현장이자, 배움의 현장입니다. 정의당의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입법에 공감하시는 분들, 그리고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하는 문제와 씨름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농성장을 찾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1대 국회가 그 양심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21대 임기의 마지막을 향하는 이 시간을 처음처럼 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나순자 노동부대표 발언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 중 특히 공공의대법과 관련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환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의사들의 입장에 일부 굴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요구는 더 강경해지고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법 모색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제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최근 29일 빈손으로 끝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가 바로 의대 정원 확대인 만큼 여야는 초당적으로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의 90%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총선에서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으로 지금까지 여야가 정치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수회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 문제도 더이상 미루어선 안 됩니다. 구체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늘리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늘리냐’라는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와 함께 의료개혁의 핵심인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함께 도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지금이야말로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첫째, 가장 먼저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공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법 통과 없는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단순한 숫자 확대만으로는 왜곡된 한국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언급했는데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지금 구성합시다.

우리 정의당은 아무런 접점 없이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정부와 의사 간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폭탄을 돌리기로 서로 떠넘기던 국민연금 개혁 문제도 공론화위원회에서 500명의 국민참여단이 설문조사와 집중 토론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듯이 국민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의료개혁안을 만들고 국민의 힘으로 추진해야 의료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협회에도 요청드립니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이 오늘 2일 취임식을 하면서 첫 회의 의제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의협은 14만 전체 의사들의 대표 조직답게 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하루속히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고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서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 해결과 의료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이 국민에게 양심과 책임을 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 10대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 농성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발의한 법안이 사라질까 봐 그런 아쉬움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법안 하나에는 수십 수백만의 마음에 마음과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하려는 우리 국민의 정의로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수도 한복판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처절한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법에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모든 노동자와 진보정치의 20년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도 그랬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결혼, 이주 여성의 행복한 삶, 이민 2세대를 위한 교육과 지원 등 250만 이주 배경 시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민 정책이 한 국가의 경쟁 여부를 결정짓는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고숙련 노동자에게는 인기 없는 국가, 저숙련 노동자 노동자는 정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 배경 시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5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4,960건에 달하고, 이주아동의 학대 신고 건수는 5년 만에 2.5배만큼 폭증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권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매몰되어 여전히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서 얼어 죽고, 더워 죽는 이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만 더욱 열을 울리며 선주민과 이주 배경 시민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이주 배경 시민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도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적 정의도 부재한 탓에 정책과 사업은 중복되고 예산 역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 기관을 설치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민 선진국 대한민국을 설계할 때입니다.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5월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합시다. 제21대 국회는 끝나가지만 다음 국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연구자와 정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자 입법부로서의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10대 과제 입법 촉구 농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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