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5월 1일 (수) 11:30~12:3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발언자 :
나순자 노동부대표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양경규 의원
이자스민 의원
최동준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 나순자 노동부대표 발언
노동부대표 나순자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오늘 2024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 당원과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5월 1일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돌아보고 노동운동의 중요성과 핵심요구 쟁취를 위해 문화행사와 집회, 거리행진을 하는 노동자의 축제이자 대명절입니다.
이런 뜻 깊은 노동절을 맞아 먼저 우리 정의당의 다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하나되어 연대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노동절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우리 정의당이 ‘노동중심 진보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날까지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절에 돌아본 대한민국 노동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통해 8시간 노동시간쟁취를 한 후 138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선진국 노동자들보다 년 200시간이나 많은 1900시간을 일하고 있고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5.7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60%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60%가 빨간 날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절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노동인권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이후 지난 2년동안 노동탄압, 노동혐오, 노조파괴, 양대노총 배제정책을 통해 반노동정권으로서 폭정을 거듭하고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120시간노동을 말하면서 반노동정책을 분명히 했고 1년전에는 건폭이라며 건설노조를 폭력배로 간주한 탄압으로 양회동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법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반대했습니다. 최근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서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는 더 큰 차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65세 노인들을 최저임금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결의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22대 총선을 통해 정권심판을 바라는 민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은 윤석열정권에게 25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반노동 국정기조를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초기업교섭,노정교섭 제도화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고 주4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 의원들이 제안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법을 폐지하고 초단기계약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윤석열정부가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2대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의 요구대로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의당은 세계노동절을 맞아 고용승계를 위해 113일차 고공농성중인 구미 옵티컬 노동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금속노동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는 공공노동자, 작업중지권 쟁취와 안전한 일터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 성평등을 위해 싸우는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최저임금노동자, 노동절이 공휴일임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 강제노동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의사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환자곁을 지키는 병원노동자들이 진정 노동자 축제로서 노동절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1년전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가장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동자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양회동 열사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노조탄압과 노조혐오가
선량한 노동자를 억울함 속에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고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며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당부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노동은 어디 있습니까?
노동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국회에, 사법부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 노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자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버스에, 이용하는 건물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 뒤에,
먹고 마시는 음식 뒤에,
학교에, 일터에, 거리에, 집안에
모든 곳에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루에 두명 꼴로
일하러 나갔다가 죽어서 돌아옵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는 날로 늘어갑니다.
가짜 3.3 계약과
편법적 초단기 계약이 판을 칩니다.
쿠팡같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권을 외치는 노동자들을 솎아냅니다.
대통령은 노동자의 투쟁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산재노동자유가족과 정의당이 29일 단식을 불사하며 만들어낸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가 연장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서울지역 사립대
청소 경비 주차 노동자들은
한달에 식대로 12만원,
한 끼에 2700원을 받으며
이를 2만원 인상해달라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왜 2만원 인상인지 아십니까?
올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국공립 대학노동자들 식대가
월 14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가 어떤 곳입니까.
삼성, 에스케이, 엘지, 현대차 같은 재벌대기업들에게
조단위 세금감면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국공립대 노동자 식대는 월 14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노동자들은
그보다 2만원이 낮아서
무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며
식대를 14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여기 어디에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노동권이 있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까?
지난 선거 이후,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의당이 마주한 총선 결과는 뼈아프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야말로
정의당이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하고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한달을 남겨두고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외쳐온 포괄임금제 폐지와
급증하는 초단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초단기계약방지법 두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원내의 제3당이자
유일한 독자적 진보정당으로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날,
저희는 다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이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래왔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정의당의 오랜 다짐을 되새깁니다.
꿈꾸기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싸우기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시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모든 시민들이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이 힘겹고 오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당 양경규 의원 발언
오늘 우리는 세계 노동절 134주년을 맞이해서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의 양극화, 사회 양극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영세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권을 갖고 제대로 된 교섭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한 구조를 확보할 때 노동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입만 열면 노동조합을 귀족 노조라 얘기하고, 대공장 노동자들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정작 비정규직 영세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나마의 기본권인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막았습니다.
이 정부는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노동 양극화, 그리고 비정규직 영세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는 정부입니다.
세계 노동절은 시카고 노동자들의 일일 8시간 노동 관철을 위한 파업 투쟁으로부터 비롯된 기념일입니다.
바로 8시간 노동을 위한 파업을 기념하는 이 세계 노동절의 날에 우리는 69시간도 가능하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복판 그곳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정부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임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동 유연화를 시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초단기 계약 쪼개기 계약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대책을 만들지 않는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부입니다.
세계 노동절 134주년 8시간 노동을 위해서 투쟁했던 노동운동가들은 교수대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불꽃을 짓밟을 수 있으나 곳곳에서 사방에서 일어나는 불꽃을 절대로 짓밟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 정부 들어서 하나의 불꽃, 하나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설 비리를 들어서 노동조합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노동운동 전체가 마치 부정과 부패의 집단인 양,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할 권리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할 권리에 대해서 파업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맞서고 있고 그리고 온갖 제도를 통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는 나라,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나라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오늘 세계 134주년 노동절을 맞이해서 얘기합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권을 압살한 정권은 어떤 정권이든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머리에 두고 이제부터 노동자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각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 나서기를 바랐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끝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책임과 양심과 책임을 위한 국회 그 안에서 우리는 10대 입법 과제를 위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원내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투쟁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자스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134주년 세계노동절, May Day입니다.
노동절을 의미하는 ‘May Day’는 May와 day가 한칸 떨어집니다
붙여서 쓰는 ‘Mayday’는 구조를 요청하는 조난신호가 됩니다.
지금도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살려달라”고 조난신호를 보내고 있는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매우 열악합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취업자는 84만 3천명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43만명을 포함하면
약 12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현장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모셔왔음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권 등 기본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시간 노동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던 134년 전의 시카고 노동자들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고 사망률과 초장시간 노동,
노동시장 이중구조, 낮은 여성경제활동 비율과 경력 단절 등
대한민국의 처참한 노동 환경을 다 나열하기도 벅찹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간노동,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의 가장 최전선에서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6만 5천 명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규모만 역대 최대로 끌어오면 뭐합니까.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는 점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자는 충격적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ILO 국제협약까지 위반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작년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무려 1,215억 원이 넘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야근수당, 특근수당, 주말수당도 안주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저질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더라도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과 열악한 근무조건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재사고 위험에도 더 쉽게 내몰립니다. 인구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이주 노동자가 평균보다 몇 배로 높습니다.
지난 7일에는 정읍에서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고
21일에는 안성시에서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딸려들어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요원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도 반인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시민입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도 정부가 묵인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주 노동 혐오에 맞서 차별 없는 노동의 나라로 정의당과 함께 걸어주십시오. 일터에서 희생되신 그 무수한 죽음에 명복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최동준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최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34주년이 되는 노동절입니다.
8시간 일하자, 8시간은 쉬자, 8시간은 잠자자 이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를 당당히 외쳤던 날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총칼로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134주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작년에 신종 용어를 들어봤습니다. 건설노동자와 폭력배를 합산해서 건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노동자를 폭력배 취급한 것입니다. 얼마 전 직장갑질 119에서는 직장인 1천 명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본권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언제 시행해야 되냐고 90% 넘는 답변이 당장 시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90% 가까이가 전면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임기 2년에 다다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 뒤에 있습니다. 그자는 공정과 상식 법치를 얘기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에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인 이하 사업장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모든 국민들의 귀와 눈이 영수회담에 집결됐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면 조금은 변화하겠지 조금은 바뀌겠지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틀 전에 영수회담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린 글인가 아니면 참모진들이 노동절이니까 마지못해 올린 글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대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남은 국정을 챙겨주길 기대했습니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즉각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올린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총선 민의에 버금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여성위원장 신현자입니다.
오늘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130여년 전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과 노동기본권을 위해 투쟁했던 날입니다.
오늘 노동절에 여성노동자들의 일터를 떠올려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별임금격차 이제는 사라졌습니까?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없는 안전한 일터입니까?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사라졌습니까?
40~50대 이제 다시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일자리 있습니까?
돌봄노동은 여성들에게만 저임금 고강도 돌봄노동은 4~50대여성들에게만 주어지진 않습니까?
국민여러분, 이 모든 질문,우리 모두 답을 압니다.
아니라고요. 차별있고 여성폭력있고 여성들에게 일터는 안전하지 않고. 경력단절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은 저임금 돌봄노동일자리만 대부분 주어진다는것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국민의 반이 여성이고,
노동의 반이 여성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정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니 만큼 이제! 총선 민심을 따르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다 버리고 더이상 여가부폐지같은 여성지우기 노동때려잡기 국민갈라치기 정치 이제 그만 두십시오.
또 똑같이 윤석열식 혐오정치 앞세우고 노동정책 기조 전환하지않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이상 국민들은 이 정권을 용인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사회 목소리 없고 발언권없는 노동자 여성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정의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노동기본권 확대, 성평등,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윤석열정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