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대표·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외, 7기 제9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4월 29일 (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대표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함께 증진되는 것이지 상호대립적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녹색정의당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연합정당은 해산하였고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충남에서, 26일에는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고 애석한 일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런 최소 규정을 '과도한 인권보장'이라거나 교사의 인권을 위해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이라기보다는 맹목적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함께 증진되는 것이지 상호대립적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사의 인권, 노동권,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면, 이를 보호할 촘촘한 권리보장 대책을 세워야지, 엉뚱한 곳으로 책임을 돌릴 희생양을 찾아봐야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농성에 연대방문을 가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과 가장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공공의 돌봄성 확보를 위해 가장 앞장서는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이 낮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수탁 해지, 권역별 통폐합 등을 추진해오더니 급기야 폐지까지 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제대로된 평가의 근거도 없고 단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했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직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특히 민간부문에서 기피하는 ‘민간곤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사회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돌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합니다.

정의당은 공공의 돌봄성 확보를 위해 가장 앞장서는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석열 정부 첫 영수회담의 중심은 진영논리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의제 조율이 쉽지 않자 ‘일단 만나자’며 의제를 특정하지 않고 추진된다고 합니다.

회담 그 자체를 두고 옥신각신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 쌓일 시민적 피로감을 생각하면 ‘일단 만나자’며 회담이 추진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형식적으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버리는 성과 없는 회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작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지금 복합위기 시대에 고물가와 사회적 재난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은 각기 행정부와 입법부에 소속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대표자들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힘모아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수회담에서 진영논리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중심에 둔 발전적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영수회담 한번으로 대한민국에 산적한 모든 과제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수회담에서 향후 다양한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의 정례적 대화와 소통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한달의 모습을 결정하는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과 28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온갖 상황논리를 이유로 ‘이견이 없는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일 오늘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으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법안들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에 여야는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민심과 공익에 대한 국회의 양심과 책임입니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5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십시오. 21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을 ‘야당들만 일하는 국회’로 남길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남길지 국민의힘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원내 제3당으로서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한달간 이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순자 노동부대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쇄 철회하라)

내일 모레 5월 1일은 136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하나되어 연대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노동절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노동중심 진보정당’의 길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해봅니다. 더불어 노조법 2,3조 개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주 4일제 노동시간단축, 초기업 산별교섭 노정교섭 제도화,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에 현장노동자들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주도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사회서비스원이 11월부터 문을 닫게 되면서 서사원 노동자들은 고용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보육, 요양서비스를 받던 시민들의 공공돌봄은 파괴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 서울시 의원들은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저출생 초고령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서사원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민간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이 결국은 토사구팽시켰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노인과 장애를 가진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지역돌봄법을 통과시켰는데 서사원을 폐쇄하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지역통합돌봄을 제공할 것인지 이제 국민의 힘이 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65세 노인을 제외하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건의안을 지난 2월 발의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했지만 노인빈곤율 1위인 나라에서 더욱 더 노인을 빈곤으로 몰아넣게 될 이 법 건의안을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되 해당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한편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게다가 돌봄서비스업을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정부와 사용자들은 다른 업종도 그렇게 하자고 요구할 것이고 결국 전반적인 임금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은 정권심판 총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정책기조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서 지역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높여서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을 기념하면서 투쟁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와 평등, 노동조건개선,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우리 정의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