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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1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4월 22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대표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남긴 진보정치의 길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주 18일, 진보진영 뿐 아니라 한국사회 담론지형의 큰 영향을 주셨던 홍세화 선생님께서 영면하셨습니다. 

진보정치의 위기가 다시 도래한 지금, 위기의 한국사회에서 언제나 성찰적이면서도 원칙적인 사상의 좌표를 모색하는데 큰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녹색정의당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정복, 소유, 추출을 끝낼 때에만, 인간도 다른 인간의 지배, 정복, 수탈, 착취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고인의 마지막 칼럼을 기억합니다.

생전에 홍세화 선생님께서는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겸손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은 만큼 상대방의 주장도 옳은 부분이 있다는 점, 내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가 너무 부족'했다고 진보정당의 자기성찰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더 새기겠습니다. 

아울러 홍세화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시민성이 부재하고, 고객화 소비자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성, 연대성, 주체성에 기반한 시민성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역시 진보정당 당원의 당원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진보정당의 역할을 주문한 점도 놓지 않겠습니다. 

고인께서는 "국민의힘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세력'이고,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세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귀국 후 늘 진보정당의 당원이셨고, 진보신당의 대표시기도 했던 고인의 유지를 제 진보정당과 함께 녹색정의당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남긴 이정표는 노회찬의 6411 버스가 향하는 길, 노동, 평등, 생태의 7공화국의 길과 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의 말대로 진보나 좌파를 '말하기'보다, 진보 좌파의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실천으로, 대안으로 진보정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평생동안 체제의 전환을 모색하고, 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 사회적 소수자의 시선에서 성찰하는 진보의 길을 찾으시려고 했던 홍세화 선생님의 말과 글들을 가르침 삼아 자연에 대한 착취, 사람에 대한 착취가 사라지는 평등의 세상으로 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성찰과 겸손할 줄 아는 태도 속에서 다시 뛰는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세화 선생님의 안식을 빕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내일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미래세대의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2021년에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와 녹색당, 정의당 등 7개 정당의 약 130명의 시민이, 탄소중립기본법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에는 아기기후소송, 2023년에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4건을 병합해서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헌법소원 공개 변론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제사회의 요구보다 낮고,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집행을 보장할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현 기후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환영하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기간에 기후 의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녹색정의당 외에도,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증액’과 ‘기후특위 상설 설치’ 등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약속한 ‘기후특위 상설 설치’는 녹색정의당이 줄곧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2020년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된 기후특위는 3년을 허송세월했고, 작년에도 겨우 4차례 회의만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공약을 내팽개치지 말고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인 5월말까지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기후특위에, 관련 법률의 심사⋅처리를 위한 입법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여러 중앙 행정기관에 걸쳐있는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을 심사하는 것으로는 기후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8월 11일에 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듯이 기후특위가 직접 입법권을 가져야 합니다.

상설화와 입법권 부여로 실제로 일하는 기후특위가 출범하길 기대합니다.


■ 허승규 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에 임하십시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과 함께 출범한 21대 국회가 이제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는 민심을 그대로 닮은 국회, 지역구도를 개선하는 국회,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를 넘어 정치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고, 22대 국회 또한 거대양당 주도의 위성정당들과 함께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의 퇴행적인 정치구조가 반복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2023년초 언론사 인터뷰에서 정치개혁 화두를 제시하였지만, 그 이후 어떠한 실천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선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요 8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본인 소속 정당의 대표는 윤심을 기준으로 교체해왔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에 대해선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는 속담처럼, 본인이 내세운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배반한 위성정당 창당에 침묵과 방관으로 넘어간 대통령의 무능함, 국민통합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 결국 22대 총선 국민의힘의 참패를 만들었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저항했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 배반의 명분을 주었습니다. 정치개혁의 명분과 의석확보의 실리를 모두 놓친 국민의힘의 정상화는 윤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정도가 흐른 지금에서야 첫번째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조기 레임덕이 시작된 윤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22대 총선 직전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사과를 했듯이, 윤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자행한 국민의미래 창당과 합당, 반정치개혁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남은 임기 3년 보장도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윤대통령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로 국민통합의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해야합니다. '필생즉사 사필즉생(必生卽死 死必卽生)' 이란 말처럼, 정치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독선적인 실정을 국민들 앞에서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도 대선과 당대표 선거 공약이었던 다당제 정치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이 오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이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나, 정권교체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개선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2년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정권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한국의 양극화된 기득권 정치구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최고권력자에 대한 심판론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의 문법을 이제는 바꿉시다. 22대 국회에선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포함해서, 지역 기득권 정치의 산물인 지방선거제도개혁까지 미완의 정치개혁을 이어가야 합니다. 22대 총선을 통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식의 독선적인 정치는 다양한 민심과 어울리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총선의 교훈을 외면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몰락이 재현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22대 국회가 정치개혁의 소명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녹색정의당도 국회 바깥의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민심과 닮은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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