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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폐정책 제안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7일(일)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녹색정의당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화폐정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2018년 IMF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158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했는데, GDP 대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2015년 19.83%로 미국(7.00%), 영국(8.32%), 일본(8.19%)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두 배를 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의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 경제 투명화를 위한 노력과 2000년대의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등 과표 양성화 노력으로 지하경제가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상당폭 감소되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멈추었습니다. 2009년은 5만원권이 처음으로 발행된 시점입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하경제 비중이 GDP 대비 10퍼센트 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는 25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세입 규모가 400조 원인데, 만약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인다면 보수적으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0%로 잡더라도 40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어 재정 적자를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 수입 증대는 국가 재원 조달 수단으로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경제의 핵심적인 유통은 결국 현금 특히 고액권인 5만원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뇌물이나, 불법도박자금 등은 대부분 5만원권을 통해서 유통되거나 보관되어있습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유럽처럼 고액권인 5만원권을 폐지하고, 현금 고액결제를 제한하고, 개인의 현금인출한도를 설정하여 현금축소사회로 이행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편 현금축소사회로 이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현금소득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행복지킴이 통장 같이 압류가 제한되는 ‘생계비안심통장’을 개인당 1계좌씩 개설할 수 있게 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정책의제가 실종된 22대 총선에서 끝까지 정책선거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 4월 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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