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4년 4월 5일(금) 11:00
장소: 장혜영의원 사무실(월드컵로 13길 8, 4층)
■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아시아 국가 최초의 혼인평등법 제정에 앞장선 대만평등캠페인(TEC) 활동가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한국은 지금 22대 총선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들의 공약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자신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에서 빼버리는 폭거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성전환수술 후 강제전역을 당해 사망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얼마전 3년이 지나서야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과 성소수자 인권이 뒷걸음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22대 총선에서 일관되게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은 녹색정의당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며,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2019년 혼인평등법을 제정했고 2024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대만의 경험을 배우는 자리이자, 두 나라의 성평등 및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켜내고,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n-hwi Kim, co-Chair of the Green Justice Party
Welcome to the Taiwan Equality Campaign (TEC) activists who pioneered the first Marriage Equality Law in Asia. I'm Chan-hwi Kim, co-Chair of the Green Justice Party.
South Korea is in the midst of its 22nd general election. However, LGBTQIA+ rights are still missing from the platforms of the major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particular, has removed Lim Tae-hoon,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who is LGBT, fro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of its satellite party, the Democratic Alliance of Korea. The "martyrdom" of the late Army Sergeant Byun Hee-soo, who was forcibly transferred after undergoing gender-affirming surgery, was only recently recognized after three years.
In South Korea's 22nd general election, where gender equality and LGBTQIA+ rights have taken a backseat, the Green Justice Party is the only party to consistently make them a key plank of its platform.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Green Justice Party (then called the Justice Party) introduced the Anti-Discrimination Law under the leadership of MP Hye-young Jang, and the Marriage Equality Act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s history.
Today's meeting is a valuable opportunity to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Taiwan, which enacted the Marriage Equality Act in 2019 and is preparing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2024, and to explore joint efforts to ensure gender equality and LGBTQIA+ rights in both countries.
In the 22nd General Election, the Green Justice Party will do our best to uphold the values of gender equality and work towards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and the enactment of a Civil Partnership Law to guarantee the rights of diverse family structures.
Thank you.
■ 장혜영 후보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은 22대 총선 D-5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저희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의 지역사무실에 우리보다 조금 더 미래를 먼저 만난 분들이 와 주셨다.
대만에 2019년 5월 17일에 대만 입법원에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낸 주역이 오늘 와주셨다.
한국은 동성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나 관행적인 차별로 동성간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동성 부부를 차별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5월 31일에 가족구성권 3법 발의.
동성혼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두 개는 비혼출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가족관계를 만드는 법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일부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를 방치하거나 굴복하거나 적극적으로 영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성혼은 물론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마저 17년째 외면당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실은
성소수자의 시민권의 현주소를 보여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행복추구권이 성소수자에게만 예외적인 민주주의는 없다.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녹색정의당의 책무이고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렇기에 녹색정의당은 차별금지법, 그리고 혼인평등법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있다.
대만의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해냈듯
한국의 시민들과 정치인들도 반드시
성소수자 차별을 막아내고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길을 먼저 간 대만의 활동가들께서 귀한 경험 많이 나누어달라.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