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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지원유세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4일 (목) 14:00
장소 : 상남시장 사거리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성산구민 여러분들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다들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큰 야당, 거대 야당에 표를 더 몰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누가 돕나?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권력도 없는 보통 사람들. 노동자, 농민, 서민, 소상공인들은 도대체 누가 도울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대 야당에 힘을 더 실어야 된다고 한참 열변을 토하던 친구들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알아요. 거대 여당이건 거대 야당이건 힘없는 서민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얼마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저희 녹색정의당에 집단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식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다가 울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국회에 왔더니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정당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피해자인데 전세 가해자처럼 대하더라고요. 근데 녹색 정의당만이, 당시 정의당만이 품어 안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려고 애써주셨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반드시 국회에 있어야겠다. 국회에 많이 있어야겠다는 의미로 입당을 결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 이야기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유명한 정치인에 관심이 있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느냐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상남시장에 상인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집 안에 상인 가족이 한 명씩 다 있으실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각 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으셨는지 보셨나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비슷해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소상공인들에게 값싼 이자,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것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게 내놓은 소상공인 공약입니다. 비싼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즉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말이죠.

높은 이자보다 낮은 이자가 당연히 좋죠. 하지만 잘 뜯어놓고 생각해 보면 상인들 보고 ‘빚을 계속 져라.’라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뜻이잖아요. 

소상공인이 빚을 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으셨잖습니까?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빚을 진 것이 소상공인의 잘못입니까? 코로나 위기로 우리가 빚을 진 것이 우리 잘못이냐고요!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감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상인들의 부채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탕감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우리 녹색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언론이 보도를 해야 사람들이 아는데 보도를 안 해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래도 말이야 민주당에 표를 몰아줘야 해.”라고 합니다.

4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이 180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80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서민과 보통 사람을 위한 개혁적인 법안을 만들고 정치를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짓다가 연간 수십 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를 당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 조치만 하면 막을 수 있는데요. 아침에 집에서 일하러 나갔다가 밤에 퇴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가 기계 밑에 깔려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직장에서 죽지 않도록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녹색정의당이 만들었습니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서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녹색정의당 의원 1명이 민주당 100명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 1명 늘어나는 것보다 녹색정의당 의원이 1명, 2명으로 늘어날 때 진정하게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종부세 아시죠?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낼까요? 우리 국민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2.7%입니다. 그만큼 진짜 부자 중에서도 부자만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제가 지나가시는 시민들께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22대 총선에 나온 정당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후보가 가장 많은 정당이 어디일까요?

1위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출마한 후보 중에 45%가 종부세를 낸대요. 국민의 2.7%가 종부세를 내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45%가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국민의 힘이 곧 부자정당이란 말 아닙니까?

그럼 2위는 어디일까요?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 후보 중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이 32%나 됩니다. 국민의힘이 45%, 조국혁신당의 32%!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 조국혁신당은 항상 검찰 개혁만 얘기하고 다른 정책들을 얘기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죠? 국민의 2.7%가 내는 종부세를 국민의힘은 45%가 내고, 조국혁신당은 32%가 냅니다.

조국혁신당 후보 명단 한번 보세요. 검사, 대학 교수, 기업체 사장, 고위직 공무원 등등. 정말 우리하고 참 관계없는 사람들만 저렇게 몰아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공보물에 있는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 한번 꼭 봐주세요. 우리와 닮은 후보들, 우리와 함께할 후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여영국 후보처럼 노동자와 농민, 서민, 상인 옆에서 항상 함께 싸우고 함께 동고동락한 후보. 거리의 변호사라고 불리우는 여영국 후보와 같은 후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궁금하죠. 녹색정의당은 종부세를 낸 사람이 몇 프로일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당 자체가 서민 정당이 아닌데 어떻게 서민을 위합니까? 서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분명 자신들이 속한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텐데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정권 심판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검찰 개혁만 해서 검찰총장 바뀌고 검사장 직선제 하는 것은 우리 삶과 관계없는 심판이 아닙니까? 정권 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을 위한 세상이 되는 정권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영국의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좀 더 많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5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5일은 몇 번 투표하신다고요? 네. 5번입니다.

지역구하고 정당투표 번호가 같은 정당은 저희 녹색정의당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번호가 다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번호가 다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자체가 없어요. 지역구 번호와 정당투표 번호가 같다는 것은, 저희가 위성정당 같은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꼼수도 없이 서민과 보통 사람을 위해서 꿋꿋이 나아갈 녹색정의당 5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4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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