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부산 방문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5:00

장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많은 정치 세력이 정권 심판의 경로로 탄핵을 말하고 있지만 헌재의 산을 넘기란 만만치 않아...제 야당들에게 국민소환제에 대한 입장 묻겠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앞장서서 열었던 진보정당이 이제 무상교통 시대를 열 것”

“지방대 무상교육 시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예산 확보된다면 지역 대학 경쟁력 눈부시게 달라질 것”

“대기업과 건설 자본만 살려주는 워크아웃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릴 수 있는 과감한 부채 탕감 필요”

“여의도 국회 정치에 거대양당과 거대양당 부산물 정당이 아닌 진보정당 녹색정의당의 자리가 여전히 필요해”

“대통령 소환제 도입해 윤석열 정권 신속하게 심판하고 역사적 퇴행 막겠다...기후 살리고 진보 지키는 정의로운 정권 심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의롭게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녹색정의당이 지금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이 정권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이 시대 정신, 시민들의 요청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할 것인가입니다.

정권심판은 그저 어떤 정치세력의 승리를 넘어 노동자, 청년, 여성, 기후시민과 약자들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면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와 농민이 직접 후보로 나선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후보들이 나선 정당 녹색정의당만이 정권 심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을 걷어갈 힘 또한 시민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투표로 국민에게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 세력이 최근 정권 심판의 한 경로로 탄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현혹될 수도 있고 솔깃할 수도 있고 이른바 마라맛 정치의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산을 넘기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탄핵 소추가 가능한 22대 국회에서 200석의 힘이 녹색정의당을 포함해서 모아진다면 녹색정의당은 탄핵이 아니라 국민 소환, 대통령 소환 제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탄핵을 외치고, 정권 심판을 외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소환제는 공약에 넣으면서 대통령 소환제는 쏙 빼놓은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록한 제 야당들에게 국민소환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정말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정권을 진정 수사가 아닌 심판할 의지가 있다면 녹색정의당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여러분,

녹색정의당은 ‘진보를 지킵니다,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이번 선거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외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 민생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늘 삶의 근거리에서 교통 정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할 때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교통 문제가 화두가 되었으며, 메가시티 논의가 나왔을 때도 관건은 교통 문제였습니다. 이 교통 녹색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중구 영도구에도 동네 인근에 고지대가 많아 차가 다니기 힘들고, 심지어 모노레일도 설치가 돼 있지만 여전히 인근 시민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 의료 무상급식 무상 교육을 앞장서서 끌어왔던 진보 정당이 정의당이 이제 무상 교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지대 좁은 도로의 열악한 곳에서부터 마을 버스에서부터 무상 교통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노약자 무상 대중교통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월 1만원 프리패스로 마을버스 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까지 무상으로 탈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이 최선두에서 개혁 입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상 교통 시대는 단순히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중구 영도구 후보이자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영진 후보는 가장 지역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묵묵히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기 위하여 헌신하셨음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지역의 소멸 위기, 인구 감소 도시로 접어든 부산의 위기는 서울을 배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처럼 단기 처방전에 불과한 행사 한 번 한다고 해서 지역의 발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서 가장 필요한 필수재중 하나가 지역 고등교육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방대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 무상교육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대학 무상교육 해봤자 반수의 디딤돌이 되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역에 있는 대학이, 특히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서울대만큼 아니 서울대 반만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은 굉장히 눈부시게 달라질 것입니다. 훨씬 많은 연구 인력이 모이고 또 다른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성장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 부산외대, 부경대가 있습니다. 또 동의대, 동아대, 경성대, 부산외대 많은 사립대들이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정원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야기만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끝난 뒤 국가는 팬데믹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다고 국제사회에서 칭송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적게 셧다운을 하고, 이렇게 경제를 덜 죽이는 상황에서 살아남았다고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이제 2024년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수치가 치솟고 있고, 역사상 가장 많은 파산 회생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과감한 부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태영건설 같은 건설 자본만 살려주는 워크아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 과감한 부채 탕감이 필요합니다.

당장 부채 탕감이 어렵다면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모두 전면 유예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법관을 증원해서 파산 회생, 1년씩 걸리는 파산 회생 훨씬 기간을 단축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 걸린 사법개혁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불법 선거 부정선거의 의혹이 부산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고 절취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녹색정의당 지역구 후보는 안타깝고 죄송하게도 중구 영도구 김영진 후보 한 분밖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진 후보의 예비후보 시절 선거 공보물이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 시설 관리직들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고 훼손돼서 결국 녹색정의당 공보물만 시민들의 집에 배송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한 집 두 집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전체에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국은 제대로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 방해가 일어났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는데 최일선에 서야 할 영도경찰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영도경찰서장을 즉각 자리에서 보직 해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공작선거를 은폐하거나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도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적은 없지만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정당이었기에 여러분께서 그 실망감도 많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한국사회에 여전히 꼭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없는 것도 많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방탄 리스크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막말 후보 공천이 없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판검사 후보를 공천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너무 없고 그래서 기사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자와 농민, 장애인 노동자를 위해 한평생 변론을 했던 변호사 후보를 공천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큰 바다에 소금은 꼭 필요하듯이 저희는 여의도 정치의 국회 정치의 녹색정의당의 자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과 거대 양당의 부산물 정당들로만 국회가 채워진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불행한 미래를 향해 돌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역사적 퇴행을 막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환제를 도입해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신속하게 심판하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는 그래서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녹색정의당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4월 3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