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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녹색정의당-노동당-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화섬식품노조 합동 정책협약식
[보도자료]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녹색정의당-노동당-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화섬식품노조 합동 정책협약식

일시: 2024년 4월 3일(수) 09: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오늘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노조와 함께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한 노동당도 함께 하게 되니 기쁨이 두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어릴 때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조직노동자와 비조직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한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분리시킵니다. 이윤 극대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위해, 자본은 노동자를 끊임없이 갈라치기합니다.   

기업별노조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어렵게 하며, 사회개혁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 어렵게 합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도 어려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는 기업별 노조로는 절대 헤쳐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주도했고 5인 이상 사업장 추가 유예 시도도 노동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막아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좌절되었지만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을 넘지 못했던 법안, 국회를 넘지 못했던 법안 등을 재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아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KBS전주 TV토론에서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후보는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해명 부탁드린다”고 질의했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당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따르고, 이재용을 변호했던 사람을 비례후보로 세우는 세상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그리고 국회 밖에서 싸우고 또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3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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