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녹색정의당 제4차 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서면)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국민의 손으로, 정권심판 정의롭게! 대통령 소환제를 도입합시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국격을 무너트리고 부인과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비리 의혹을 감싸는 후안무치한 정권, 기후악당, 노동탄압, 여성차별,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저 정권심판을 위해 압도적 의석을 몰아달라는 정치공세로만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정권심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대통령 국민소환제'라는 정권심판의 경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고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것만으로 정권심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서 정권심판을 완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을 언급하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권심판의 명운을 의탁할 수 없습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억지 방탄에 부딪칠 수 있는 탄핵으로는 정권심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을 거둬갈 힘 또한 국민에게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도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권심판은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 여성, 청년과 소수자,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소외된 시민들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도한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기 위해 최선두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과 이를 위한 법률적 논의를 즉시 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