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외, 서울마포 성평등집중유세 발언문

일시 : 2024년 3월 31일(일) 14:00

장소 : 경의선 숲길(연남파출소 앞)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차별받지 않는 세상 위해 여성가족부를 넘어 성평등부 만들 것…윤석열 정부를 성평등 이름으로 심판”

”녹색정의당 성평등 정치 많이 부족했어…성찰하고 반성할 것“

“인권 확대,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겠다는 가치와 포부를 놓지 않을 것”

“4년간 많이 부족했던 점 반성하고 성찰…그러나 거대양당에 무릎 꿇지는 않을 것“

”독립된 진보정당의 가치를 지키는 길 갈 것, 마포 시민들께서 지켜달라“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녹색정의당은 마포 갑을의 두 후보와 함께 성평등 유세를 이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성적 지향이든 아니면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차별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사라졌다고 하는 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빨갱이들이 만드는 법이라고 보수세력들이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럼 미국에 그렇게 빨갱이가 많습니까?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도 다 하는 LGBT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반대하는 반미주의자 보수 집단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 누구도 자신이 어떤 성이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여성가족부를 넘어 성평등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성평등의 이름으로 정권심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녹색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정권심판이고 녹색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성평등 정치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선 페미니즘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너무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만약 타락한 혹은 부패한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라는 말을 개신교라는 말을 안쓴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과 인권과 관련해서 정말 고민을 한다면 그 단어가 볼드모트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정치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모자란 소통 방식으로 오해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언어가 너무 이론적이고 학술적이어서 삶의 정치를 바꾸는데 어울리지 않았다면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확대하고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가치와 포부를 놓지 않겠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다라고 하는 권고 규정을 넣었고, 거대 양당은 이를 당헌, 당규에 넣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녹색정의당만 여성 공천 30% 이상을 지킨 유일한 정당이라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정치의 진정성이고 기본에서 출발하는 자세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만들겠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집으로 배달될 선거 공보물에서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녹색정의당은 성평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그리고 전세 세입자와 같이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다주택자 혹은 편법 증여를 하는 후보들을 공천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변호인이나 다단계 사기 가해자의 변호인들을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공천하는 조국혁신당과 달리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40%, 민주당 후보의 20%가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30%의 후보가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녹색정의당 어떤 후보도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방탄 리스크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종부세 내는 후보가 없습니다. 저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저희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민분 앞에 반성하고 성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에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비례 위성정당을 거부하고 원칙을 지킨 이유이고 독립된 진보정당의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는, 그래서 정권 심판을 더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에 여러분들께서, 마포 시민들께서, 서울시민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저희를 한 번만 더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참 멋진 봄날씨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 인사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참 좋은 정책과 의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주제에 대해서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핵심 체크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한국 성평등 정치의 현 주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에서 많이 나왔던 ‘비동의강간죄’ 문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비동의강간죄를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71.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요. 우리나라 형법의 강간죄가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여 피해자가 항거 불능하거나 현저히 항거가 곤란한 상황일 때만 강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때만 강간으로 판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권력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상관일 경우, 명시적으로 반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경제적인 약자일 경우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과 같은 경우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많고, 이런 사례들이 전부 강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녹색정의당은 비동의강간죄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열렬히 주장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따라서 비동의강간죄를 이번에 총선 공약에 넣었었는데요. 그랬더니 항상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한마디 했더니 하루 만에 그 공약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심판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빼라고 했다고 하루 만에 비동의강간죄를 빼는 민주당이 과연 올바른 윤정권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상임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 얘기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씨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오염됐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 젠더 불평등 문제에는 관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미니즘은 싫은데 젠더 불평등에는 관심이 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을 두 번 하면서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안 된대요.

그런데 혹시 뜻이 있는가 싶어서 밑에 기사를 봤어요.

'페미니즘은 안 쓸텐데 젠더 불평등을 쓸겁니다. 그런데 아직 관련 정책은 준비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여성 혐오라고 합니다.

젠더 불평등에 관심 있는데 정책은 없고 페미니즘은 싫다. 이게 뭡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여성 혐오라고 합니다.

또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 동의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페미니즘은 싫고 젠더 불평등을 하려는데 정책은 없다. 그럼 이들이 과연 여당이 되면 젠더 불평등 정책 없이 정치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회 뭐가 됩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성평등정치 두 번째 풍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경 아까 상임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슬쩍 넘어가셔서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핵심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중에 30%를 여성을 출마시켜야 된다라고 권한다라고 돼 있어요. 권한다! 라고요.

권한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라요.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이거를 의무로 해야 한다 했더니 국회의석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 정당이 절대 수용하지 않고 노력은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후보가 16.7%이고 국민의힘은 11.81%입니다. 30%에 한참 못 미치죠.

저희 녹색정의당은 41.18%의 여성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이런 게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젠더 평등입니다.

조국씨! 정책도 없이 페미니즘 싫고 젠더 불평등에는 관심 있다는데, 관심은 좀 가져달라 이거예요. 관심도 없으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아까 종부세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2.7%예요.

2.7% 종부세 납부자가 가장 많은 정당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당연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후보의 45%가 종부세를 낸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정권 계속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은 후보 중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32%나 됩니다. 이런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개혁신당25%, 민주당도 22%인데 왜 조국혁신당은 32%나 종부세를 냅니까?

우리 녹색정의당은 몇 퍼센트? 종부세 내는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을 위한 정당, 소수자를 위한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에서 마포갑은 김혜미 몇 번? 5번 

마포을은 장혜영 몇 번? 5번 

정당 투표는 녹색정의당 몇 번? 5번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미 마포갑 후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원하는지 날씨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하루로 우리 성평등 이야기할 수 있는 날씨가 허락된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이야기인지, 한국사회에 중요한 이야기인지 날씨가 먼저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꼭 들어야하는, 정치가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진보정당 안에서, 녹색정치 안에서 그동안 정치를 해오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돌보지 못한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얼마나 퇴행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국회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녹색정의당 국회에 꼭 필요하다, 이 마음 함께 모으기 위해 모이신 것 맞죠?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떠한 시민보다 이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원했고 이 사회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이 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바라던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시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정치가 이 사람들을 다시 지켜야합니다.

다시는 친구를 잃는 일이 없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켜줘야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가 해야할 일 맞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마포 갑 지역에서 어떤 후보는 돌봄문제,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외국에서 가사노동자 수입해오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 자서전에 자신의 아내가 경력단절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 덕분이었다며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 과연 국회에 필요한 사람 맞습니까?

심지어 자신은 그 돌봄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내만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

앞으로의 4년을 바라보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 정치,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당 어디입니까?

가장 원칙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 어디입니까?

저희가 욕심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성차별 없는 사회 만들고 싶고, 벚꽃 하나 없는데 에어쇼하는 이 사회에서 벚꽃 제때 필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하는 한국사회 만들고 싶고, 성소수자가, 이주민이, 세입자가, 그리고 상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된 정치하려고 이번에도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살아가다보면 진보정당이 내 삶에 꼭 필요한 때가 분명하게 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국회에 꼭 필요하다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아름다운 마포를 지나가는 분들께 호소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 을에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 제 옆에 있습니다.

마포 을은 이런 정치인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그동안 진보적 시민들이 힘차게 일궈온 이 마포, 다양성과 문화, 그리고 시민들 서로의 사랑이 보장되는 공간이었던 이 마포에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그런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에서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울며 투쟁할 때 삭발로 그 의제에 함께하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는 길에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손 잡아 국회로 왔던 정치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 한번 더 믿어서 4년 임기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국회에서 장혜영을 보고싶다면, 또 마포 갑에 출마한 김혜미가 어떠한 4년을 만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고싶으시다면 우리 녹색정의당을, 지나가시는 시민여러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의 푸르름과 빛을 지키는 그런 정당으로 항상 시민 곁에서 가장 보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식적인 정당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장혜영 마포을 후보

저는 이곳 마포을에서 출마한 5번, 글자도 5개, 녹색정의당 후보 장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들이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곳 연트럴파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친구끼리, 가족끼리 또 반려동물 데리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오늘 녹색 정의당은 제가 출마한 이 마포을 지역 그리고 바로 옆에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신 존경하는 마포갑의 김혜미 후보와 함께 ’성평등‘ 이 세 글자. 굉장히 한국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유세를 드리러 찾아뵙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죠.

정책적인 얘기들은 앞에서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사람들이 기억이라는 걸 만들 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트럴파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 얽힌 추억들이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저에겐 좋은 추억도 있지만 굉장히 아프게 기억하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러 왔던 날이에요.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수술을 지켜봐주고 수술이 끝난 친구를 데리고 밥을 먹고 그렇게 거닐던 곳이 바로 이 거리 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근처를 지나셨던, 또 이 근처에서 자신의 청춘을 보냈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친구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수술을 하는데 친구의 모습이 내내 죄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의 법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여성의 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 친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파서 울고 있는 친구에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 울었습니다.

아파서 울었고, 이 사회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인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

이제는 국회가 이 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4년 전에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낙태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삶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는 더 참혹할 것 같습니다.

여성이 어째서 정치에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삶도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사회적 약자로 외롭게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곁에도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페미니즘 네 글자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힘들다’ 혹은 ‘필요하다’ 혹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이 네 글자가 이런 금기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고 직업을 잃고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페미니즘에 동의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얘기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하는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실 수도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받는 차별과 폭력에 함께 맞서 싸우는 정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정당이 바로 5번 녹색정의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정치인들이 좋을 때는 다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하고 나쁠 때는 그 얘기 쏙 들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것이 표가 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의 존엄을 위해서 여성을 말하고 성평등을 말하고 페미니즘을 말하는 이 정당에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는 4월 10일 사실은 그전에 4월 5일 6일 사전투표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킬 녹색정의당에게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3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