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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외,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일시: 2024년 3월 28일(목) 11:30
장소: 경찰청 앞(서대문구 통일로 97)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인가. 한쪽에서 여당의 선거 책임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치는 판이다. 불법으로 얼룩진 지저분한 선거를 더는 눈 뜨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된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왔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무소불위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고발한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긴급체포도 가능한 중대범죄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용인에서 열린 스물세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 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공약과 일치한다. 또한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용인을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 공약과 동일하다.

이 정도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다. 아예 특정 지역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작정한 선거운동이다. 법원이 그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가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이르렀다는 점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특정 당의 선거운동이나 도우라고 있는 자리인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전 국민이 주목하는 총선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를, 저들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임하고 있으니 그 독선과 불통에 국민의 심판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대통령의 영향력을 독선적으로 휘두르며, 선거에 개입하는 불공정 불법 행위를 더는 눈감아 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촉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를 더럽히지 말라.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뒤 불소추 특권 뒤로 숨을 수 있다 망상하지 말라. 아무 말이나 뱉는다고 국민이 환호할 거라는 혼군의 아집을 멈춰라. 불법에는 준엄한 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라.


■ 장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장혜영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너나할 것 없이 당당하게 불법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가장해 전국을 돌며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대표이자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초반 김경율 회계사를 마포(을) 예비후보로 내정해 ‘사천 논란'이 일어났던 것 모두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략공천을 하려면 원칙과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만 보면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총선 격전지만 골라 방문하는 것이 과연 우연인지,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개발 공약을 내놓는 것이 진정 민생 탐방인지 의문점이 수없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기에 그 분노는 더더욱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대통령인지 혼동될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탐방을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 의견 청취라는 변명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내로남불 정치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오늘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선거운동을 형사 고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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