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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고양시 심상정 후보, 고양시 신청사 원안추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3월 27일(수) 09:00
장소: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지방자치가 가장 꽃이 피어야 될 고양에서 민주주의와 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동환 시장의 직권남용적 성격의 행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리한 신청사 이전, ICT 건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위법성은 명백히 확인됐고요. 

이 과정에서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해결, 사법적 해결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정치가 나서야 될 몫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양을 제일 잘 아는 정치인의 힘이 특히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따가 또 이야기해 주실 조영관 변호사께서 녹색정의당 당원이시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자문을 또 개인적 차원에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녹색정의당이 심상정 의원님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오늘 대표로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소송 절차를 남용하고 있는 고양시에 맞서서 부작위를 확인하는 법 소송을 제기하고 주민감사 청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법적 패키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로드맵처럼 하나하나 꺼내 쓸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신청사는 구도심 지역에 그대로 지어져야 되고 기존의 국제 현상공모 설계까지 하는 등 수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했던 사업을 아무런 맥락 없이 신도시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 있게 심상정 의원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고양시갑 주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고양시갑 심상정 후보입니다.

작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신청사 백석 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떠한 소통도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균형발전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원당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주민여러분과 함께 지난 1년간 백석 이전 저지와 원안 존치를 위해 결사적으로 싸워왔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시청이전 절차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지적했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 투자심사통과를 막아냈습니다. 사실상 고양시청의 백석 이전은 불가능해 졌습니다. 주민여러분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이제는 원안 착공입니다. 문제는 이동환 시장입니다.
이동환 시장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그간 시장과의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도 시도했고, 주민소환 등 힘에 의한 해결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녹색정의당은 이동환 시장을 압박하고, 강제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신청사 원안 착공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패키지 대응’을 통해 신청사 원안 착공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 신청사 원안 법률대응 TF’를 구성하였습니다.

1. 신청사건립을 위한 이동환 시장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확정된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재정적 손실을 방치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고양시의 부작위가 ‘국토균형발전, 신뢰보호원칙, 재산권’ 등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모든 주민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이 첫번째 청구인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이용하고 있는 고양시와 고양시장에게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와 주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작년 8월 경기도는 고양시가 타당성 조사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와 이동환 시장은 오히려 감사결과를 불복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민무시, 시장독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와 주민주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신청사 백석이전 예산집행, 행정행위, 처분 등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 입니다.
현재 고양시 신청사 건립단 공무원들이 백석동 청사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월권행위입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조직에서 목적사업과 달리 행해진 예산집행, 행정행위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검토하겠습니다. 

3. 감사원 감사청구, 주민소송, 손해배상 소송도 패키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한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전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4.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처벌받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이동환 고양시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고, 원안대로 원당 주교동 부지에 신청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상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원안 착공을 ‘실질적’으로 해내겠습니다. 신청사 원안 착공을 통해 원당의 재도약은 물론, 고양시 균형발전을 완성하고, 고양은평선·식사트램 등 신청사와 함께하는 교통망 확충 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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