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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외, 녹색정의당 제3차 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녹색정의당 선대위는 지난 주말 성평등 서포터즈 발대식과 노동 선대본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어제는 호남과 대구·경북, 충남 등 지역 선대본 출범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첫 번째 과제이자 시대 정신은 정권심판이라고들 합니다. 정권심판이 부인할 수 없는 이번 선거의 첫 번째 핵심 가치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권심판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정권심판이 거대 야당의 승리에만 구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심판을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후 시민들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과제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변호사를 후보로 공천하는 민주당, 삼성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을 공천하는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진정한 정권심판을 완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후보가 있는 정당, 농민 후보가 있는 정당, 기후정치 후보가 있는 정당만이 제대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공천 잡음으로 얼룩진 이번 총선이 정책과 인물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이 다시 한 번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도 못하는데 ‘3자녀 등록금 면제’? 한동훈표 저출생 대책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3자녀 가정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지원 하겠다는 안일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셋은 낳아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도권과 지역 격차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저출생 대책에 있어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도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3자녀 이상 등록금 지원’은 어쩌면 아이를 셋 이상 키울 수 있는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공약 5대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5대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결혼 혹은 생활 동반자가 될 경우 먼저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10년 더 연장하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혹은 소득이 부족한 청년 세대는 결혼을 꿈꿀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언가를 주겠다는, 특히 셋째를 낳아야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은 안일하기 짝이 없는 부자 지원책일 뿐입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이라는 정책 자체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셋째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기준점이 대단히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 1호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이라는 정책을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저출생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민생 정책, 저출생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의 힘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서민과 약자의 시선에서 정책을 구성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한동훈호 국민의힘의 ‘총선유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라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법의 기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옥내에서 마이크를 잡고 후보들을 호명하면서 직접 지지를 요청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처음엔 ‘개인의 발언’이라며 직무를 망각하고 한동훈 장관을 두둔하다가 논란이 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권력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불법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대표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크니까 괜찮아’ ‘대마불사’의 정신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우리 당’으로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탈법적 행동 또한 끝까지 주시하면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선거의 본의를 더럽힌 이들에게 엄정한 판결이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과 외교실책, 무능과 불통의 막무가내 정치에 신물을 느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점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과연 제대로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까? 정의로운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박용진 찍어내기’로 대표되는 친명 사당화는 끝없는 공천 파동과 낙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이 독재인데 어떻게 다른 독재에 맞설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제1야당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마음이 가는 것은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윤석열을 키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또한 검찰개혁만으로 우리 사회의 거대한 위기와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국민들은 각 당의 비례명부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업인, 변호사, 교수, 의사, 고위공직자, 전문직 일색인 비례명부에서, 국민들은 직전 권력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때 ‘청산의 정치’는 기득권을 다른 기득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청년, 기후, 지역, 인권, 여성, 장애인의 목소리로 비례명부를 채웠습니다. 노동선대본, 기후위기대응선대본, 성평등선대본 등을 잇달아 출범시켜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장도에 올랐습니다. 

녹색정의당이야말로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야말로 기득권 양당이 해결할 의지조차 없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제3정당입니다. 국민여러분, 기호 5번 녹색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보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22대 국회에서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서면)

(국민의힘의 막던지기 총선 공약, 무책임의 극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양시를 방문해서, 이곳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들과 함께 고양시 서울 편입을 약속하고 간 것이 2주 전입니다. 그런데 어제(3.25.)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양시를 비롯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의 서울 편입과 특례시 권한 확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입니다. 서울에 편입된다면 하나의 자치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특례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한동훈위원장은 서울편입과  경기북도 분도를 다 하겠다고 했고 고양갑 한창섭 후보는 고양갑만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서울특별시, 경기북도, 특례시로 세조각이라도 내겠다는 말입니까? 윤정부와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는 행정개편이 뭔지 지도 좀 그려주기 바랍니다.

도대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거대한 정책을, 100만 고양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최소한의 협의와 조율, 그리고 향후 대책도 없이 마구 쏟아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 따로 여당 대표 따로 후보들 따로 각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불러옵니다. 

이 정도면 정부와 공당의 정책이 아니라 표 도둑질을 위한 정치사기꾼들의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애초에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할 일을 총선용 막 던지기 식으로 추진한 정부여당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고양특례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목소리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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