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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법선거운동 경찰 고발 기자회견문

일시: 2024년 3월 25일(월) 14:00
장소: 경찰청 본청(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경찰 당국은 즉각 수사하여 처벌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꼼수, 불법타락을 조장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는 22대 총선에서 후보도 아닌 자가 옥내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은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대놓고 한 것이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을 비웃듯 위법, 탈법, 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위원장의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행위는 법의 눈높이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검사출신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 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금도를 한참 넘은 것이다. 
 
2011년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후보자 등에게만 허용될 뿐 예비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 등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 대담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연설 대담을 위해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대 대선 때도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한 위원장은 3월 21일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영하·윤재옥·권영진 후보를 거론하며 마이크(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유영하 후보님이나 권영진 후보님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재의 산실인 대구, 경북에서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상식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를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우리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이번 총선을 진짜로 시작한다”“여러분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상식 있는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한다”“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민심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불법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라며 “전체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인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 결과에 따라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의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위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이후 절차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이런 미온적 태도는 이번 총선에서 불법 타락 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할 뿐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오늘 경찰 당국에 직접 형사 고발을 한다. 

한 위원장은 또한 준연동형선거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국민을 정치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비례명부 기호 앞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비례의원들을 국민의미래에 위장 파견한데 이어 국민의미래를 ‘우리당’으로 표현하며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안무치 파렴치한 막장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계속된다면 불법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당부한다. 즉각적인 불법, 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 동료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3월 2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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