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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원칙있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녹색정의당 긴급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4년 3월 24일(일) 15:20
장소: 신촌세브란스 병원 5 본관 Gate A

■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녹색정의당 의료돌봄본부장)

한동훈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현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 확대 프로젝트’가 총선용 기획설에다가 의사 반발로 모든 논란을 잠재운 후 총선 막판에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낸다는 ‘한동훈 구원투수설’이 현실화 되는 겁니까?

우리 녹색정의당은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막판 원칙없는 의사달래기, 수가인상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진료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은 즉각 환자곁으로 돌아와야합니다. 그리고 25일자로 예정된 교수들의 집단 사표도 즉각 철회되어야합니다. 제자사랑 이전에 환자사랑, 병원 진료정상화가 우선되어야합니다.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사태가 6주를 넘기면서 환자와 병원노동자의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지만 지금같이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이번엔 고리 끊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사들의 명분없는 집단진료거부를 반대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탄압은 안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이런 잘못된 집단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정의당이 수차례 제안하고 있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하는데 의대정원확대와 의료개혁은 못할게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다시한번 이번 사태 관련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교수협의회 대표를 만나러 여당 대표로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의대정원 대폭확대에는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이 들어가야합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했던 원래 목적인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인재로 양성된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지역적 요구와 함께 특수목적 공공의대로서 국립의전원, 산업의학 전문의를 양성하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산업의대' 등 공공의대 설립 요구에 귀를 기울어야합니다.
 
둘째, 의대정원 대폭 확대는 반드시 공공의료확충이 함께 가야합니다.

공공병원 확충없는 의대정원도 의료개혁도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좋은 의사들이 배출되면 스스로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 70개의 현대식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료확충은 선후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셋째,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월 의사집단진료거부사태 해법으로 수차례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호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건보노조, 의료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지지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비대위도 중재안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했고, 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의·민·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에 이런 제안에 우린 환영합니다. 이런 사회적 대화체 구성에 찬성하는 세력들은 빨리 다함께 모여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세웁시다. 각자가 조금씩 전제와 조건이 다른 대화협의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과 결정입니다. 각자 주장은 하되 최종적으로 국민결정에 따라야합니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2,000명으로 하되 공공의대 신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고,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분명하게 예산을 수반해서 확정되어야합니다.

2024. 03. 24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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