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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분 발표 관련 SNS 메세지

의협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오늘 의대별 증원 배분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지역의대에 확대한 정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대가 없는 전남과 경북 북부의 공공의대 신설방안은 빠졌고 대학만 지역에 있을 뿐, 실습은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의대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대, 지역의료원 신설, 의무복무 도입 등 배분한 의대 정원이 지역에 정착하고, 의료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천명 증원만을 금과옥조처럼 되뇌이며 법적 처분에 돌입했고 회장 선거가 시작된 의협은 누가 당선되든 강경투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국민의 고통은 커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화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증원으로 해결하려 했던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라는 내용은 사라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확실한 해결책은 공공의대, 지역의료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입니다. 이 세 가지 대안 없이는 절대로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총선용으로 생색내는 정책 말고, 각 지역에 필수의료 종사자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진짜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의 의료공공성 확대와 의료대란 종식을 위해, 공공의대, 지역의료원, 지역의사제 삼박자의 진짜 의료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당 강은미 의원이 제안한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즉각 소집하고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 저녁,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해결을 위한 4차 촛불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녹색정의당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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