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전환대회 녹색정의당 사전행사 발언

일시 : 2024년 3월 16일(토) 13:00

장소 : 탑공공원 삼일문

■ 김준우 상임대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녹색정의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정의당을 지켜봐 주시는 지지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폭발 13주기라는 슬픈 소식에 맞서서 집회가 예정되어있고 녹색정의당이 사전 집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건 이후, 핵 발전에 관한 우려는 옛날 것으로 치부하고, 이전 20세기의 것, 과거의 것으로 많이 기억되었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 발전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우리 사회를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공포나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탈핵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 수십 년의 역사입니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어찌하지 못하고 있던 오염수 무단투기를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정말 시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에 오늘 내일 그 영향과 그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제도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오염수 무단 투기를 잠시 중단했다는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조차도 오염수 투기를 지진 때문에 중단하고 또 이후에 어떤 쓰나미가 몰려와서 바닷가에 있는 핵 발전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구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핵 발전소는 과연 안전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어제 일을 통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과학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음동의어로 반복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왜,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해류의 영향이 적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4년, 5년 뒤에나 나타난다는 말 정도만,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문제입니다. 지구에 한국만 혼자 살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방류하는 해수가 오염수가 전 세계에 지구와 인류, 문명 전체에 미칠 영향이 분명한데도 이것이 과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가장 뜨겁게 오염수 방류 투쟁했을 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달 가까운 단식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최선두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그리고 일본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촉구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물론 녹색당도 언제나 가장 최선두에서 오염수 문제 그리고 탈핵 문제와 관련해서 싸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탈핵에 대해서 진정성 있고 일관된 입장을 가진 두 당이 녹색정의라는 이름으로 올 4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거대 양당의 주류 교체 공천 파동만으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그릴 총선을 채운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현존하는 발전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정책, 그런 법률 그런 의제로 채워지는 총선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진보정치의 봄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끝까지 웃으면서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 저희는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서 이번 선거에서 녹색정의당으로 함께 나갑니다.

오늘 저희들은 후쿠시마 13주기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라떼 얘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 지나가신 분들도 아실 텐데요. 1986년에 소련에서 우크라이나 지방 그때 신문에서 어떻게 보도가 됐냐 하면 '후진적 공산 체제에서 기술력이 떨어져서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선진 자본주의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다' 라고, 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13년 전에 일본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큰 충격 받았습니다. 

결국 후진적 공산주의 체제만이 아니라 선진적 자본주의에서도 핵발전소는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핵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25개를 넘어섰습니다.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특히 거짓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짓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골적인 거짓말인 허위 진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교묘한 거짓말로 하나의 사실만 얘기하고 다른 사실을 누락하는 겁니다.

사실 누락형 거짓말은 조선일보가 참 잘합니다. 하나의 사실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거짓된 결론을 맺는것이지요.

핵발전소와 관련된 기사들은 두 번째 거짓말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보다 싸다는것입니다. 이것 앞에 주어를 '한국'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요 3개만 들어가면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빼고는 전 세계가 모두 재생에너지가 더 쌉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국은 왜 핵발전소가 싸냐고요? 

첫 번째 너무 많이 지으면서 밀집이 돼 있다보니 부지 선정 등등에 대해서 비용도 싼편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우라늄어대한 세금을 전부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핵폐기물에 대한 계산은 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핵발전소를 팍팍 밀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다른나라 핵발소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보다 비쌉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핵폐기물 비용을 빼고, 

핵 사고 비용도 뺀 겁니다. 

사실 이 두 고비용의 내용을 다 빼고 정상 운전만 얘기해도 핵발전이은 사실은 더 비쌉니다.

근데 왜 이걸 계속합니까? 핵 발전을 둘러싼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죠.

카르텔 핵 발전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 핵 발전으로 이익을 보는 교수, 핵발전의 이익을 갖고 연구자, 핵발전의 이익을 보는 정치권들이 카르텔들이 서로 결탁해서 핵 발전을 계속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어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8번이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상과학자 조천호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핵카르텔은 아주 단단한 벽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벽돌 하나만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접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투기 때문에 많이 고생했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민의 힘에서는 중국이 후쿠시마보다 삼중수소가 50배 나오니까 중국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중국 핵발전소의 삼중수소가 50배 더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는 삼중수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스트론튬, 세슘 말고도 위험한 방사성 오염물질들이 다 나오죠. 

사고로부터 나오는 오염수는 정상가동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핵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싹 빼고 삼중 수소만 비교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누락형 거짓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발전소 오염수 투기가 문제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왜 13년 전에 발생한 핵발전소 발전소 사고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13년 전에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많은 오염수가 나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월성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나와서 월성 주민들이 갑상선암에 걸린다는 말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누락형 거짓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원내 정당 중에서 13년 전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정말 교훈을 얻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원내 정당이 녹색 정의당밖에 없다는 것이 정말 슬픕니다.

하지만 녹색 정의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반드시 얻어서 국회에 나가서, 국민에게 위험하고, 돈도 더 많이 드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도 해치는, 이런 핵발전소를 없앨 수 있는 "탈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