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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12차 전북현장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10:00
장소: 새만금개발청 정문 앞


■ 김준우 상임대표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기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 곳,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현장 상무위원회를 진행한 후 새만금 현장을 둘러보고 전주를 방문해 하루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지만 전북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정치권은 새만금사업이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새만금은 희망이 아니라 악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를 독식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과 새만금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이라고 불러도 무방할만큼 새만금 신공항 등 토건사업 추진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의 70%는 20개 토건기업에게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북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전북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뭇생명을 살리는 새만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뻔한 토건 개발과 대형 행사 유치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과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공공의대, 공공의료원 설립으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해결을 위해 과감한 부채탕감을 추진하겠습니다. 파산회생법원 확대와 금융복지센터 확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새출발을 돕겠습니다.  지역화폐·상품권 예산 복원과 지역 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22대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거대한 퇴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분명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권 심판만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향연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의석 수만 중요해진 거대양당은 정책과 비전은 사라진 채 친명횡재·비명횡사, 친윤불패 등 공천 갈등과 무감동 공천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어려운 길이지만 민주주의의 원칙과 대의를 지키기 위해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독자적 진보정치의 기치와 한국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갈 선명한 정책과 노선으로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다시 사랑받는 진보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전북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서면)

(한동훈 위원장,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로 5.18 정신 헌법 수록 진정성 보여야)

한동훈 위원장한테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거 진심입니까? 그런 당에서 5.18 정신을 모독하는 자를 공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상식선에 있는 정당인지 분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도태우 후보의 언행은 우리 현대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천박하고 극우적인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커녕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기본도 안된 사람입니다. 더욱이 자기 공천 사수를 위해 평소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처신이야말로 파렴치한 일베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이런 왜곡된 주장과 행태를 반복해왔고, 그때마다 말뿐인 사과로 국민을 능멸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은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지만 공관위는 만장일치로 도후보에게 면죄부를 쥐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진심입니다. 도태우 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과 사과를 내놓고, 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13주기,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 폐기되어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3주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최초로 4기의 핵발전소가 모두 붕괴되는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수백톤의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도 수산시장을 방문했지만,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간 협력 동참 선언까지 하고 유럽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사업 복원에 매몰된 나머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은 뒷전으로 미뤄두었습니다.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 OECD 37개국 중 꼴찌로, 평균(23.42%)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8% 포인트 이상 낮췄다가 다시 높이겠다고 하는 등 일관성도 없고 목표도 조변석개입니다.

핵발전이 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한국에선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보관, 사고 위험은 물론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싸고 안전한 핵발전이라는 신화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거짓 신화를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는 유럽도 핵발전을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핵진흥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럽의 핵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의 일환이고, 윤석열 정부의 핵부흥정책은 재생에너지 대신 핵발전인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명백히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2023년에 모든 핵발전소를 중지한 탈핵 국가가 되었고, 유럽의회는 지난해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42.5% 상향에 합의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소명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과감한 재생에너지 투자와 확대,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보라미 녹색정의당 호남 선대본부장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호남 선대본부장 이보라미입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오니 전남의 F1 경주장이 떠올랐습니다.
영산강을 막고 대규모 간척지를 만들어 농사를 지으라는 줄 알았는데 F1 경주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업으로 먹고 살던 주민들은 식량이 부족해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말에 간척지를 받아들였고 간척지의 짠물을 다 빼내며 농토를 일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다며 F1 경주장을 지어야 한다면서 농지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관광활성화로 읍단위가 도시로 될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F1 경주장은 지금 오토 캠핑장과 국내 카 레이싱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전남도에는 부채만 남겨놓았고 인구 유입, 관광 활성화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어업을 하다 농업을 하던 주민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간척지 농사에 꿈을 갖고 마음 정착하려던 청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는 이런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13년 187만여명이던 전북의 인구는 2023년 2월 177만여명으로 10만명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토건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느라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난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지키며 먹고 살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녹색 정의당은 지역 소멸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제 1 공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선산을 지키는 등굽은 소나무가 되어 지역 소멸을 막겠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 의료거부로 인해 응급환자와 중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해 질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공보의들이 상급병원으로 차출되어 지역에는 의료 공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증원 논리로는 지역 공공의료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 공공 의료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사 증원, 의료 정책을 요구합니다.
의료 취약지인 호남에 공공 의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생태와 환경이 사람과 어우러지는 새만금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연관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전북을 꿈꿉니다. 전북 도민들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전북 도민들의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시선을 저희 녹색 정의당에 보내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만큼 도민이 특별히 대접받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저희 녹색 정의당이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일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녹색정의당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옥 녹색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북특별자치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법과 꼼수의 상징인 비례위성정당을 거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당, 녹색정의당 전북특별자치 도당위원장이자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한병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녹색정의당 상무위원회를 이 곳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진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도민들에게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보수 양당들은 전북도민들에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새만금 개발 공약을 쏟아 부었습니다. 마치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새만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없는 것처럼 오직 새만금 개발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에 쏟아 부은 수많은 예산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5대 토건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갯벌에서 어부로 살아오셨던 우리 도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새만금시민생태 조사단의 오동필 단장님이 주연으로 출연하신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를 꼭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건기업만을 배불리는 개발을 당장 멈추고 생태와 갯벌 그리고 새만금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오신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양당은 여전히 공천문제로 국민들의 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달라지게 할 정책들에 대한 토론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할 것입니까? 누가 경선에서 탈락하고, 누가 이미 당선된 것처럼 파티를 하고, 누가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책중심으로 선거를 치러나갈 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도민 여러분,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에 최적화된 정당은 바로 녹색정의당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구성되는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가장 진심인 정당, 녹색정의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 일당독점의 정치였습니다. 도지사도 도의회도, 시장도 시의회도, 군수도 군의회도 모두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전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는 민주당과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키워주십시오. 거대보수양당의 틈바구니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우리사회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외롭지만 의로운 길을 선택해온 녹색정의당을 응원해 주십시오. 편법과 꼼수의 상징인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외롭지만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정의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최은숙 전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군산에 이미 공항이 있는데 그 옆에 또 공항을 짓겠다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지방 공항들이 적자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군산 공항은 27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건 많은 연구를 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날 것이 뻔하고 그래서 공항을 또 지으면 안 된다는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국제 공항이라고요? 도로를 달리지 않는 차를 세워두는 주차장이 있듯이 운항하지 않는 비행기를 세워두는 주기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안공항에는 50대의 비행기를 세워둘 수 있는 주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신공항의 계획에는 5대의 비행기만 세워둘 수 있는 주기장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제공항의 규모이고 위상입니까? 이 국제공항이라는 이 신공항에는 미국이 중국 노선의 취항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 노선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군산공항도 미군이 필요로 하면 비행기 운항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제공항입니까? 말만 국제공항이고 민간공항이지 결국 이 공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필요한 공항일 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군산이 중국의 주요 공격지가 될 것이고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있는 공항도 문을 닫고 항공기 운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판입니다. 한 대의 항공기가 1시간 동안 비행할 때 약 1톤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항공 여행은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교통 수단 중 하나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 공항을 짓겠다고 난리인 대한민국, 이 나라의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건지, 생각이란 걸 한다면 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고민이란 걸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두어 차례 수라갯벌 탐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만금신공항 활주로가 놓일 예정이라는 장소를 봤습니다. 그 곳에는 도요새, 저어새 종류의 새와 황새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날 때 하늘을 나는 작은 새하고만 부딪혀도 중대한 사고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주변에 도요새, 저어새, 황새 같은 큰 새들이 날다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비행기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멸종위기종이거나 보호종인 새들의 생명 뿐 아니라 그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해집니다. 수많은 인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태보호의 측면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에서도 새만금신공항은 절대 지어져서는 안 되는 공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새만금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막힌 보를 열어서 바닷물이 아무 때나 수시로 드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매립이 진행된 곳은 두고라도 아직 갯벌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에 더 많은 생명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대표

새만금 갯벌은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을 따라 흘러내린 물이 온갖 유기물을 금강, 만경강, 동진강으로 실어와 수 만년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졌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를 먹여살려온 생명의 보물단지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향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탐욕은 지구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갯벌을 돈을 들여서 죽이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인간최고의 덕목이고 인류의 사명으로 가르치는 현대교육의 결과,  인간의 이기심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모든 자연과 함께 하늘과 땅위에 존재하는 보물단지를 부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바다와 갯벌은 하루 2번 숨을 쉬며 바다속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이 서로 공존하고 어울려 살아가도록 자연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민중의 세금 2조원을 들여서 바다를 막고,
썩어가는 호수물을 정화한다며 또다시 4조5천억을 들이부었으나, 새만금호수는 농업용수에도 사용할 수 없는 4~6급수로 썪어있습니다.

새만금제방이 막히기 전까지는 군산, 김제, 부안지역 2만여 어민들은 호미 하나만 가지고도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지금 이 지역 어민들은 썩어가는 새만금지역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나라의 주인인 민중을 위해 어떤 존재인가요?
잘 살고 있는 어민들을 나락으로 떠밀고, "잼버리대회다'' "수변도시다"
"이차전지다" 큰소리치며 아직도 사람들을 주눅들게 합니다.

새만금신공항은 민중들의 세금 8천억원을 들여서 1개 활주로를 건설하여 미군에게 상납하는 사업입니다.
군산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제프리 라프그린'이 문동신 군산시장에게 요구하여 시작된 주한미공군의 제2활주로 사업입니다.
새만금신공항과 현재 미공군기지 활주로와 연결하는 유도로 23만평을 서로 연결하고, 관제권조차 효율을 위하여 미군이 가져가는 사업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신공항입니까?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사업도 아닌 미군의 제2활주로 사업이 명백합니다.

새만금신공항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노린 꼼수이며, 향후 남북은 물론, 중국과 대만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국 전초기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돈을 들여서 미군에게 전쟁기지를 확장시켜주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간계에 속아넘어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은 애우 어렵습니다. 한 해에 1조원 이상의 수산자원 수익이 20년동안 사라졌고, 수산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또한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해마다 쫄아드는 전북지역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생명의 원천인 수산자원의 고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만금호수에 해수유통을시켜야 갯벌과 수산자원이 살아나고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호수 정화비용을 몽땅  새만금해수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하게 사용한다면  3년 지나지 않아서 새만금은 홤금알을 낳는 생명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24년 3월 14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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