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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후쿠시마핵사고 13주기 녹색정의당 정당연설회 발언

일시: 2024년 3월 11일(월) 12:00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거짓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허위를 진술하는 거짓말과 소극적으로 관련 정보나 사실을 빠뜨리는 거짓말입니다. 핵발전소에 관한 거짓말 중에 과거에는 허위를 진술하는 거짓말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허위 진술 거짓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 때 26.8%였던 핵 발전 비중은 임기 말 2021년에 27.4%로 높아지고 원자력 정부투자도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핵발전소에 관한 ‘허위 진술 거짓말’이 적지 않습니다만, 점점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고 일부 정보만을 편향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누락 거짓말’이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보다 비용이 싸다는 주장입니다. 주어가 ‘한국은’이라면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비용이 더 쌉니다. 그럼 한국은 왜 핵발전소가 저렴할까요? 자주 지어서 초기 투자비가 낮습니다.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행정비용과 입지비용이 절감됩니다. 거기에 우라늄은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분담금 등이 모두 면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부 정부 지원 때문입니다. 시장경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핵발전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핵발전소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핵폐기물 처분⋅보관에 따른 외부비용, 사고 시 발생할 천문학적 비용은 빼더라도, 핵발전소가 싸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정보 누락형 거짓말’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EU의 ‘친환경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핵발전이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2022년에 있었던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딸린 조건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 핵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둘 다 없으니 결국 거짓이 됩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지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격렬한 공방이 있습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이 후쿠시마의 50배이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삼중수소만 놓고 보면 팩트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 스토론튬-90등 다른 핵종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중국 50배건만 침소봉대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에 격분합니다. 당연히 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13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때 막대한 방사능 물질이 쏟아진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수로 원전 월성원전 등에서 엄청난 삼중수소가 배출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핵발전소는 모르겠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만 문제가 있다는 식입니다. 즉 후쿠시마 문제를 ‘반일 프레임’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이득만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정보 누락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13주년인 오늘, 진정으로 이 사고에서 교훈을 얻는 원내정당이 녹색정의당밖에 없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권은 핵발전소 진흥 정책을 ‘무탄소’로 포장함으로써, 진정한 재생에너지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도 ‘탈핵’이란 말만 되풀이했을 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신고리4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했음을 사죄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진행이 안된 탈핵 로드맵을 다시 만들고 공공이 안전하게 값싸게 사용할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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