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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3월 11일(월) 09: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송과 관련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가 된다는 미명으로 도피성 부임을 하고 출국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빼돌렸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피의자 이종섭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와중에 공수처에서는 약식 조사를 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든 핵심 피의자를 빼돌리려고 한 범죄은닉, 도피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 공수처에 가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VIP가 격노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훼방하는 데 협조한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출국금지 해제 관련해서 용산이 알았겠느냐는 어이없는 이야기로 방어벽을 같이 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한심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을 다하려고 한다면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고 앞으로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채상병의 억울한 사망 사건의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내일 오후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핵심인 위성정당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을 훼손한 세력이 누구이고 원칙을 지키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시민분들께서 매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태는 4년 전보다 어쩌면 조금 더 심각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이번에는 공관위원까지 양당이 겸직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식민정당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직접적으로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한다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미래를 독자적인 위성정당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문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선 민주당 스스로 준 위성정당이라고 밝혔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소수정당과의 선거연합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결국 당명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되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당법상에 있는 유사 명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을 우회적으로 하는 실험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정명이 있을 때만 그 이름이 선거연합에 명실상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이 쌍생아는 누가 보아도 그냥 위성정당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정당법을 잠탈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 점 또한 힘주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비록 힘들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윤석열정권 심판과 정치개혁,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오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지 13년이 된 날입니다. 
그보다 한참 전인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참혹한 생태적 재앙을 낳았음에도, 미국, 유럽, 아시아의 핵발전국들은 그것이 후진적 소련 공산체제에서나 일어날 일로 축소했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핵발전 기술은 훨씬 우월하여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일깨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지구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핵발전소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대비하는 길은 없다.”  후쿠시마 폭발 때 엄청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고, 핵발전소를 식히기 위해 투입했던 오염수를 지금 4차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 진흥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를 재개했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고 신규 핵발전소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18개국이 ‘재생에너지 3배 증가’ 서약에 서명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핵발전 3배’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싸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의 모든 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이미 더 쌉니다. 한국은 우라늄 면세 등 정부의 지원 때문에 핵발전이 더 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203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핵폐기물 처분 보관에 따른 외부비용을 빼고도 말입니다.  

독일은 작년 4월 15일 모두 핵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한때 원전 36개, 전력 생산 비율 31.6%에 달했던 원전을 모두 없앤 것입니다.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데도 태양광과 풍력으로 이미 재생에너지 45%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8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제 표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13주년인 오늘, 진정으로 이 사고에서 교훈을 얻는 원내정당이 녹색정의당밖에 없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진행이 안 된 탈핵 로드맵을 다시 만들고 공공이 안전하게 값싸게 사용할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이종섭 전 장관 도둑 출국. 진실은 결국 떠오를 것.)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끝내 어젯밤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호주로 도둑 출국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은닉이자 수사회피를 위한 도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 전 장관은 도둑 출국 길을 지키고 있던 기자를 향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 전 장관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대사 부임의 길을 왜 그렇게 아무도 몰래 도둑 출국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수사외압을 끝내 은폐하기 위해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입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녹색정의당은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형사고발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외압 의혹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이 큰 만큼 아무리 선거 시기지만 국회도 긴급히 외교통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위원회를 소집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실은 부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와 녹색정의당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과 채 상병 희생에 감추어진 진실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출산 위기의 대안을 모색할 22대 국회 ‘인구위기 상설 특별위원회’ 제안)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5입니다. 전국 꼴찌입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 연령차등을 없애고 지원횟수를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는 매우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집값이 1% 오르면 합계출산율이 7년간 약 0.014명이 감소하고 다음해에는 0.002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간 서울의 아파트 값은 144% 올랐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10년간 합계출산률은 0.288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 1인 청년가구 3명 중 한 명은 지옥고에 살고 있는데, 작년 서울 오피스텔 12평 이하 평균 월세가 70만 원을 넘었습니다. 또 서울의 종합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무려 65배입니다. 결국 서울의 초저출산률은 집값 때문이고 불평등 때문입니다. 0.55라는 숫자는 결국 서울이 불평등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도시임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서울의 0.55라는 절망적인 수치가 이 메가시티의 선행지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메가서울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만 머리에 있지, 지역 불균형 발전이 초래한 인구절벽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려면 시간, 돈, 집, 돌봄을 아낌없이 다 주어야 합니다. 결혼하면 살만한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육아휴직도 유럽처럼 100%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유럽의 저출산 대책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비용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입니다.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한 이래 역대 정부가 17년간 323조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1.164였던 출생률이 0.65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하고, 인구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특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인구 상설특위도 국회에 설치해야 합니다. 

초저출산 시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22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민 정책위의장 (서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3년입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서 보듯 재앙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으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원전도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하며 앞으로 건설 예정인 원전은 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원전은 ‘효율이 좋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있었던 전 세계적 소형모듈원전 SMR 투자 유치는 실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전으로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증가추세이고, 탈원전하는 나라들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세이며 불가역적입니다. 

지난해 역시 원전이 담당하는 에너지 비율은 줄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이 원전을 자랑하고, 원전 경제 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처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 세계 경제 추세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RE100같이 기후 대응과 경제가 연결되어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는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해야 우리 한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이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산업에서 기후위기시대에 맞게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에너지 생산에서 석탄, 석유, 원전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자리도 녹색일자리로 창출되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무상대중교통 실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하며,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서로 희생하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고 전 국민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기여세’를 신설해서 200조 정도의 예산과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과 부자들은 1% 초부유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탄소세를 신설해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도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녹색 산업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성된 200조의 기금과 예산을 녹색에 투자하고 공공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는데, 정치는 더 낯뜨거운 정치라는데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국회가 되기 위해, 국회 상설상임위로 기후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2년 동안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제도적 입법을 하되, 이견이 있어 추진이 어렵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내와야 합니다. 

원전만 부르짖는 국힘도 안되지만, 가덕도 신공항 적극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도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시민들의 최선의 선택지를 녹색정의당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없는 국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후 국회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묻지마 정권 심판이 아니라 녹색으로 정권심판!! 탈핵으로 정권심판!! 녹색정의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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