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제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 심상정 원내대표

(검증을 안하니 조용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식 ‘조용한 무검증 공천’)

정우택 의원의 민원 댓가성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을 두둔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조용한 공천은 결국, 검증을 안하니 조용할 수밖에 없는 ‘조용한 무검증 공천’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 의원의 공천 배제는 부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위원장 본인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우택 의원이 고발을 당한만큼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을 취소하고, 국민의힘은 책임있게 유권자 앞에 이 의혹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정우택 의원과 카페업자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돈 받은 것은 온 국민이 영상으로 다 봤으니, 이제 정 의원이 그 돈을 돌려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증거 제시를 못한다면 이 논란은 의혹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무리수가 많지만 그렇다고 비리, 부패의 기준까지도 낮춰서야 되겠습니까. 노골적인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깨끗한 공천인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책임있게 답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가격인상 일시적 아냐. 기후위기시대 농업대책 서둘러야.)

2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3.1%로 상승하면서 서민생계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은 과일과 채소 가격 인상이고, 그 원인은 공급부족과 기후위기로 인한 작황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겨울 역대 최고로 일조량이 부족했습니다. 메론은 썩고, 딸기는 잿빛곰팡이가 피고, 엽채류는 무르고 생육불량으로 농민들 수심이 깊다고합니다. 대표적인 양념채소인 마늘과 양파도 작황부진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의 일시적 상황이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농어업을 할퀴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역대급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농산물 수입 공급확대로 가격안정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미봉책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방안은 오히려 농가 위기를 부채질하고, 우리 농업기반을 초토화 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농어민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기후위기시대의 농업대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재해보험법은 개정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제대로된 충분한 피해보상을 함으로써 농민이 좌절하지 않고 영농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소득 걱정없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소농과 가족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월 30만원의 농어민기본소득 월 도입하고, 농가 에너지 보조금지급을 넘어 지열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자립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3월 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