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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세종 방문 기자회견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세종 방문 기자회견

일시: 2024년 3월 6일(수) 11:00
장소: 세종시청 브리핑룸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양당의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든 권력을 주무르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해킹하는 등 민주주의의 퇴행의 신호가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 차원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정치 개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속에서 정치적 이득이 아닌 정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선택한 정당 녹색정의당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불행한 미래를 향해서 한국 사회를 돌진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심을 외면하고 사법 리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투구만 일삼는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총선에서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구도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만으로 총선의 이야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총선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낼 청사진을 토론하는 정책의 향연이 되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가 그리고 앞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노동과 녹색의 가치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서 한국 사회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국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종시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느끼실 현안문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언론에서도 세종시의 공실 문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 등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공약이 무분별한 건물 신축만으로 채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상황에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없고 자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을 해결해야지 상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소상공인 부채는 한국사회 위기의 뇌관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견뎠는데 이제 가계부채라는 이름의 팬데믹이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덮치고 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부채 문제가 심각한 지표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농가 부채를 과감하게 탕감했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부채 탕감을 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정책 금융들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일시 상환을 멈추고, 이자는 낮춰주고 상환 기간은 전면 유예시켜주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파산회생법원이 현재는 서울 그리고 작년에 수원과 부산에만 설치되어있는데, 아직도 회사에 파산하는 데 1년씩 시간이 걸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사를 증원하고 파산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을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하고 있는 금융복지센터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좀 더 간이하게 파산, 회생 혹은 새 출발 기금에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저출생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가 전면에서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세종은 다양한 공공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출산율이 가장 안정적인 곳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 시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 의료, 돌봄복지 확충을 위한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단순히 의대를 증원해서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만 의사가 몰려들거나 서울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에만 편중된 의료 인력이 확충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역에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어떻게 하면 의료 인력이 증가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의 대책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매주 수요일 용산 앞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의대 증원의 올바른 방안을 함께 해결하고 의료계가 조속히 집단 진료 거부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서야만 현재 보건 의료의 위기 그리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의 부족을 제대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도 충남대 병원이 있지만 전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공공병원 혹은 현재 존재하는 병원에 제대로 의료 인력이 확충될 때만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 정의당은 최근 대중교통 무상 운동을 몇 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기후 패스 카드가 3만 원으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곳도 있고, 1만 원으로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서 액수는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상 대중교통 시대로 나아가고 저탄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자차보다 이러한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대의 위기 시대가 이제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글로컬 30 정책으로 일부 30개 대학만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대학 살리기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낮은 수준의 예산 투여만으로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학의 합병,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합병만으로는 학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 이른바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입시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주요한 대학들이 서울대만큼 국가에서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서 혁신의 원동력 그리고 새로운 디딤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새로운 기후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 지역 소멸에 맞서기 위해서 녹색정의당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대만큼 풍요로운 정치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 녹색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서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총선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여전히 1지대와, 2지대는 공천 파동,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뛰쳐나온 이들의 가짜 제3지대 정당만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양당 기득권 정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 양당에게만 국회 여의도의 구성을 맡길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신다면 녹색정의당의 가치와 인물, 정책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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