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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양파생산자협회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24년 3월 6일(수) 11: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마늘·양파생산자협회와 공동정책 협약을 맺습니다. 녹색정의당을 찾아 주신 전국양파생산자협회의 남종우 회장님, 전국마늘생산자협회의 김창수 회장님을 포함한 양 협회의 집행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가뭄과 이상저온,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지 못한데도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노동집약형 산업이라 인건비 증가가 치명적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 아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농산물 수입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 양파, 마늘, 고추가 TRQ 물량으로 수입되었고, 작년에는 TRQ 양파가 13만8천톤이나 들어왔습니다. 2022년 대비 70%나 급증한 것입니다. 양파 재고량은 증가하고 조생종 양파가 수확되면서 국산 양파가격 폭락했습니다. 

산지 가격이 폭락해도 소비자 가격은 찔끔 인하되거나 미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TRQ 등 수입농산물은 마치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치킨업체인 비에이치시(bhc)는 국내 닭고기 3분의1에서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브라질 닭고기로 바꾸고도 소비자 판매가격을 올렸습니다. 브라질 닭고기에는 현재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bhc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인데, 결국 할당관세가 소비자 후생 증진이 아니라 대형 사모펀드의 초과이윤으로 귀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는 농민도 소비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에게는 농산물 공정 가격 보장하면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재해 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3대 정책에 관해 녹색정의당은 공동협약을 맺습니다. 농민의 일방적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정책과 물가 대책은 허구입니다. 정의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22대 국회에서도 농업⋅농민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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