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전남 현장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0:00
장소: 전남도의회 브리핑룸
■ 김준우 상임대표
(녹색정의당이 전남의 대안 세력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새해 첫 행보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곳 목포를 찾았습니다.
항상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 체제 속에서 비판 세력, 대안세력으로서 진보 정치를 선택해 주신 전남 도민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남의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힘차게 비상하는 녹색정의당의 모습을 이번 총선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변화된 모습만큼 지난 선거에서처럼 전남도민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저희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의 기존 정치는 매우 고인 물입니다. 민주당이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체제가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마음으로 정치인들이 지금 가장 뜨겁게 시민과 유권자를 만날 뿐 실제 본선에서는 큰 의미 없는 선거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보수 정당에 표를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현재 전남에 처한 정치적 상황은 혹은 위기는 한국 사회 기득권 양당 지역주의의 폐해 속에서 가장 문제가 왜곡되고 뒤틀린 상황이라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당, 그리고 당 대표 혹은 대통령의 흠결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기후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나서는 정당, 말로만 정치 개혁을 하겠다 외치면서 실제로 이합집산의 끝없는 변주 속에서 왔다 갔다 복당과 탈당을 오락가락하는 제3지대 정치가 아니라 지난 25년간 꿋꿋이 한 자리를 지켜온 진보정당의 정치가 바로 대안입니다.
그 대안을 다시 한번 씨 뿌릴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실현 불가능하다, 몽상적이다, 사회주의다'라고 평가했던 진보 정당의 많은 정책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농가부채 탕감 누가 가장 앞장서고 실현했는지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의당은 기존의 정책들을 더욱 혁신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남에서 녹색정의당이 무상대중교통 실현에 가장 앞장서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소년 백원 버스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남의 도내 대중교통을 무상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동권이라는 시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정책으로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대 무상 교육 정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에 맞서는 정책과 대안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은 지역의 고등교육 기관이 제대로 서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진보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은 인재 유치, 기본적인 정원 유지도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대의 매력을 더 강화하고 지방대의 연구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갖춰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의 30개 대학에만 한 학교당 한 1천억 정도 주는 글로컬대학 30 정책을 통해서 지역 대학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수도 문제지만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적은 액수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입시 정책 변경으로 해서 급격하게 서울대 같은 학교들이 지역에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서울대와 같은 국가 예산을 지역의 대학에 쏟아부은 적이 있느냐고 하는 데이터에서 출발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에서 대학이 혁신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동반하는 훨씬 많은 예산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지역 소멸 해결의 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도 문제입니다. 지역공공은행을 필두로 해서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은행에서 생긴 이윤이 외부로 유출되고. 한국의 시중은행 대부분 해외 자본이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제적 이윤이 수도권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이 정책금융으로서 지역의 발전,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단위농협이나 축협 혹은 새마을금고, 신협만으로는 그러한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지역의 지자체가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형태의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지역의 정책금융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이미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발의한 바가 있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뻔하게 건물을 놓겠다,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형태의 토건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전남의 미래를 보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전남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 지역구에 가지고 와서 모르핀처럼 건설 경기를 일부 부양하는 형태로 지역의 경쟁력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어떠한 경쟁력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 현안으로 부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많은 고통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과가 그분들한테 오롯이 돌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뇌관입니다.
정부는 태영건설과 같은 건설 자본을 어떻게 살릴지만 고민할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더 우선순위에 놓고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현재 일시 상환으로 도래돼 있는 각종 정책자금과 관련돼서 전면적인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파산 회생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지자체에 일부 개설되어 있는 각종 금융복지센터의 인력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정부 스스로 발의해 놓고 정부 스스로 발목 잡고 있는 법관 증원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새로 증원된 법관들을 지역별 파산회생법원으로 조속히 배치하고,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보다 신속하게 파산 회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잠시 실현됐다 사라진 일자리 안정 기금을 복원해서 현재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린 얘기만으로라도 조금 더 변화된 한국 사회를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녹색정의당의 손을 여러분께서 잡아주신다면 한국 사회 변화의 흐름을 더 빨리 만들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퇴행, 불행한 미래로 돌진하고 있는 이 흐름을 저희가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혁신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기후미래 택배’를 배송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그 택배를 반송합니다. 반송 사유는 ‘너무 위험’입니다.
지구의 생태한계선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는 심각한 기후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공공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또한 ‘탄소국경세’ 등, 과다한 탄소를 배출한 물품의 수입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국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산업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무탄소’ 에너지 전환으로 변질시킨 다음, 소형모듈원자로 등 핵발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탄소’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피하려고 10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도 장소도 없는 ‘사용후 핵연료’를 짊어지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래세대에게 고준위 핵폐기물을 산더미처럼 물려 줄 위험천만한 구상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 부르며,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만드는 국민의힘은 ‘미래’를 파괴하는 정당일 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오직 재생에너지 확대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작년 4월에 모든 핵발전소를 끄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탈석탄, 탈핵’ 에너지 전환 전략은 신규 핵발전소 전면 중단과 노후 핵발소의 폐쇄,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2050년까지 공공재생에너지 100%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남은 풍력과 태양광 등 전남의 무궁한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 재생에너지의 산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벌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결국 우리나라의 전력 에너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민영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습니다. 한전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을 통한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통한 국가 단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자체와 협동조합 등의 분권적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한 이후에,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2,000명이 맞나 500명이 맞냐를 놓고 숫자 공방만 할뿐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를 늘려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의사를 늘려야 하는가 입니다. 시장에 의사를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진료과목별 불균형과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공공의대를 제시합니다. 국가의 장학금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 이후에는 의무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 인원 확충과 더불어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그 중요성을 실감한 지역공공병원도 늘려야 합니다. 낙후한 공공병원은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의 의료현실을 볼 때, 전남의 국립 공공의대의 설립과 공공병원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남을 공공의료의 본무대로 만들어 갑시다.
어제 녹색정의당은 낮에는 기후 인사들 73명이 참여한 ‘기후정치시민물결’과 간담회를 가졌고, 저녁에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 촛불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녹색정의당은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서면)
(선거구획정안 처리 관련)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관련해 양당의 비례의석 줄이기 막판담합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한 지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양당은 서로 유불리 계산을 하며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다 급기야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일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됩니까?
돌이켜 보면 양당의 선거제협상은 비례의석 축소 담합의 역사입니다. 17대 56석이었던 의석이 18대 54석으로 줄고, 20대 47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15.7%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온 것입니다.
우리 선거제도에 비례대표제도를 둔 것은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선거의 가치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양당간 담합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이럴 거면 시민 70%가 비례의석 증원을 찬성한 공론조사는 도대체 왜 한 것입니까? 정치학자와 법학자 57%가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의석을 늘리라고 한 전문가 조사는 왜 한 것입니까?
외부위원회 만들어서 선거법 바꾸자던 국민의힘과 얼마 전까지만도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던 더불어민주당, 정치개악 내로남불 양당체제가 가소롭습니다.
(임대차3법 합헌 관련)
어제(28일) 헌법재판소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며, 이로 인한 집주인의 재산권 피해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을 마치 헌법에 어긋나는악법처럼 취급해온 억울한 시간들이 해명되는 것 같아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헌재는 주거권은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때로는 재산권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40만 무주택 세입자들과 함께 환영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3법이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가속화시킨다고 호도하며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이 합쳐진 결과였고, 이는 전세사기 대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 또한, 그나마 이법을 통해 임차인이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면서,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이나마 조정되는 국면에서 생긴 현상입니다.
2022년 하반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8월 전세대란이 터질 것이라며 엉뚱하게 임대차3법과 싸웠습니다.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기에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헌법정신에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택시장 전망과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세사기를 겪으면서 세입자를 위한 보호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성찰하고, 세입자들의 당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박명기 전남도당 위원장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입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지역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갑자기 인천대화의 통합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 위험에도 도민과 목포 시민의 사랑 속에 굳꿋하게 발전해 온 국립목포 해양대학이 인천대화 통합 논의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목포해양대학과 인천대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포해양대와 인천대 대학 설립 근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가 직접 설립, 경영하는 국립학교와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로 구분합니다. 즉 목포해양대학은 일반 국립대학이지만 인천대는 국립대학 법인입니다.
이에 두 대학은 재산을 통합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실제 통합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와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학부 정원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만일 목포해양대와 인천대가 통합을 한다면 인천대는 학과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포해양대의 일방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인천대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목포해양대의 이번 통합 논의는 일부 교수들의 편향적인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결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번 목포해양대의 졸속적인 발표로 인해 목포대, 목포해양대 통합을 통한 목포권 대학 상생 전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목포해양대는 목포 관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국립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포해양대가 지역민들과 단 한 번의 진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목포해양대는 졸속적인 통합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보라미 비례대표 후보
전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녹색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이보라미입니다.
영암군의원과 전남도의원 12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현장을 담은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녹색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전남에서 지방의원을 하며 심각하게 느꼈던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 마련 등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전남 출신인 만큼 전남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유출 방지,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 그리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 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조례 제정 등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지인 녹색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소외된 사람들 곁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전남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전남도민들께서는 그동안 녹색 정의당이 민주당 1당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라고 전남의 제1야당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세력으로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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