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의사 집단진료거부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촛불문화제 발언문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19:0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 김준우 상임대표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취재에 응해 주신 언론인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긴급하게 잡힌 촛불문화제에 참가해주신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조합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당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최근 인의협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 그리고 정부의 해결책, 둘 다 찬성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태의 진실을 일목요연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절실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논의 없이 증원을 밀어붙이는 정부, 필수 의료에 대한 정확한 대책도 없이 파업 혹은 사직서로만 일관하는 무책임한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대응 모두, 시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소식까지 최근 들려오고 있습니다.
7개, 8개 병원의 응급실을 돌다가 심정지가 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다는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두 세력은 서로간 힘자랑만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빨리 도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임무이고 정치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은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밀실 공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500명 늘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만 늘어나는 증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만 의사가 증원되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지역 소멸에 맞서서 지역의 공공의료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OECD 평균적으로 50%에서 70%까지 확보되고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5~10%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시골의 군 단위의 의료원은 의사가 없거나 민간 위탁을 하거나 또는 몇 억의 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은퇴한 고령의 의사분이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면 단위에서는 이제 약국조차 없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 소멸은 더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혹은 지역 소멸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이 굉장히 절실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필수 분야에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어떻게 취약 의료 지역에서 병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민간 중심의 의료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이 의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감염병 전문병원 등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있지 않는 공공병원을 어떻게 제대로 정상화하고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할지 논의해야 할 지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 합의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총선 직전에 표퓰리즘으로 이런 식의 대책을 밀어붙이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녹색정의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 혹은 공공의대 확충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증원은 기만적인 것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사 증원을 한다면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갈등 없이, 그리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지금의 파국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에 더 열심히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용산으로 한달음에 와주신 녹색정의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뜻을 같이 모아주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작은 조금 급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녹색정의당이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많은 시민들 손 맞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행동강령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답니다. 파업 내용이 뭐냐 '의사를 증원하라. 의사 수를 늘려라' 이렇게 파업을 했답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까요? 독일에서는 의사들이 거의 다 공공병원 의사이기 때문에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노동자를 늘려달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대부분 전문의 사업자입니다. 개인 병원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늘어나면 나의 수익이 떨어지네?' 이렇게 사업자 마인드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급 시스템 자체 의료의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녹색 정의당은 이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갖고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여기 수요일에서 촛불문화제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한 촛불을 들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십시요.
둘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등 노동조합과 함께 각 지역별로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별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아까 발언해 주신 서울시민, 경기시민 같이 꼭 피해신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의사들과 간호사 및 현장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로운 해결 방향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중국 혁명기에 중국에서 봉사했던 의사, 노만 베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학은 사치품입니다. 우리는 빵을 보석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이익, 즉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고 우리의 탐욕스러운 개인주의의 직업을 정화합시다. 국민들에게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시다.”
이런 노먼 베순 같은 의사도 우리나라에 그런 의사들의 힘이 좀 더 강화돼야겠죠. 그런 목소리가 우리 이러한 촛불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녹색정의당은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운동의 정신을 힘있게 이어나가서, 녹색정의당의 무상의료 운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올곧은 계승자로서 의료 공공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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