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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 집단진료거부사태 관련 녹색정의당 중재안 3대 해법 긴급기자회견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10: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준우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녹색 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시민들만 피해를 극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를 비롯한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속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 한 80대 노인께서 7군데, 8군데 응급실을 돌다가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 돌봄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의사의 증원이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윤석열표 해법, 다시말해 비대면 진료, PA간호사의 불법 진료를 묵인하거나 하는 방향은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공공성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공공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즉시 이기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멈추고, 정부는 강대강 대치로 해결보단 지지율 올리기에만 힘쓰는 태도를 끝내십시오.

구체적으로 다양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나순자 부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녹색정의당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의료 인력 증원의 수준 문제 500명이냐 2천 명이냐라는 논리를 넘어서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확보하고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 의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산을 찾아가 의료 현장 복귀 촉구를 하는 범국민 촛불 행동을 게시할 생각입니다.

현 시점에서 포퓰리즘적으로 강대강 대치를 연출해서 총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 직군의 이기주의에 근거한 명분도, 방식도 틀린 의료계 파업 모두 명실상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신속한 사회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 녹색정의당이 최우선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우리나라는 의사가 많은 나라일까요, 부족한 나라일까요? 부족한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는 2.2명, 한의사를 포함해도 2.6명으로 국제 기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조사된 OECD 31개국 중 1위 오스트리아는 5.5명, 2위 노르웨이는 5.2명이므로 우리나라는 그 1/2도 되지 않습니다. OECD 나라 중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의사수가 적은 나라는 튀르키에와 멕시코 뿐입니다. 

그에 반해 의료기관 병상수는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단연 1위로 OECD 평균 4.3개의 3배에 달하며, 인구 대비 의사수가 우리와 비슷한 멕시코의 13배에 달했습니다. 국민의 연평균 외래 진료 횟수 역시 15.7회로 1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는 의사가 엄청 적은데, 입원 환자도 외래 환자도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OECD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 전문의의 소득은 개업의의 경우 1위이고, 월급 받는 전문의의 경우는 2위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의료서비스 공급이 적어서 의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따라서 의사를 늘려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의사를 늘려야 하는가 입니다. 의사가 부족하지만, 지방은 의사가 더욱 부족합니다. 의사가 부족하지만, 생명과 건강 유지에 직결된 ‘필수의료’ 의사는 더욱 부족합니다. 의사가 부족하지만, 공공병원의 의사, 실력있는 공공병원의 의사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현재 정부 방침은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 하나만 옳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구조적 고민이 결여되어 있고, 시장에 많은 의사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공공의대를 제시합니다. 국가의 장학금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 이후에는 의무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 인원 확충과 더불어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그 중요성을 실감한 지역공공병원도 늘려야 합니다. 낙후한 공공병원은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의사 집단 진료 거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집단 진료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십시오. 녹색정의당은 기준 제시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열 것을 주장합니다. 
국민공론화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무상교육 정책에 이어 녹색정의당의 무상의료 운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진정한 계승자로서 의료 공공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나순자 부대표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

파국으로 치닫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3대해법을 긴급제안합니다!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혼합진료금지, 
의사 집단진료거부 환자안전대책 사회적기준 마련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8시를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로 인해 위기경보가‘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사와 정부의 강경대치속에 의사 집단진료거부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는 물론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3월 초는 대학병원 전임의(임상강사, 펠로우) 계약기간으로 전임의가 계약하지 않고 떠나고 의대교수들도 환자곁을 떠나 투쟁에 동참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파국입니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와 정부 강경탄압에 대해 여러 정치적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갈래의 중재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안개속입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지켜 볼 수만 없어서 긴급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어제‘의료돌봄통합본부’(본부장 나순자)를 출범하고, 그 첫 사업으로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으로 가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 3가지 해법을 긴급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참여) 강경대치, 의정대화 못 믿겠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합니다!

첫 번째 긴급제안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의정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 사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의사인력 확충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모든 쟁점을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 추진 로드맵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논의 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 참여단 투표 (50%) + 대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국민이 최종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숙의 공론화는 총 66건에 달하며, 대표적인 것이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2019년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를 숙의 공론화, 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작업 등입니다. 


? (근본적 의료개혁) 얼마보다 어떻게! 2,000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 의료강화
 
두 번째는 프레임 전환입니다. 최근 쟁점이 의대정원 확대 2,000명 숫자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사인력확충 관련해서는‘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눈앞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 지역의료 살리기 해법으로 발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000명 의대증원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구체적 근거 제시, 배치 로드맵과 함께 한국 의료 대위기를 기회로 만드는‘근본적인 의료개혁안’입니다. 초고령화사회, 건강돌봄국가로 가기위해 이번 기회에 지역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방안이 나와야합니다.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 필수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필수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없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되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공공병원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입니다. 급할 때는 공공병원 동원하고 평소에는 무관심과 방치, 예산마저 축소합니다. 코로나 19때도 전 국민을 지킨 공공의료 이대론 안됩니다. 2021년 국민의 지지속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9.2 노정합의’에 따라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현대적 공공병원을 당장 확충해야합니다.  필수의료 수가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된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역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지방에 갈 엄두를 못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완결적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급여항목에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에게도 이익이 될 것 입니다.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있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그들이 손을 놓으면 병원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병원에서 40%나 되는 전공의 비중을 미국 일본처럼 10%대로 낮추고 전임의(임상강사, 펠로우), 교수 채용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의대정원확대, 간호법, 돌봄노동자 문제가 계속 사회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200만명에 육박하는 만큼‘보건인력국가책임제’를 내걸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국민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이들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과 배치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 (의사 집단행동 환자안전장치 마련) 무책임한 의사 집단진료거부 더 이상 안된다. 조직적 대책과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무책임한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무방비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생명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대책과 법적 제도적 기준은 너무 허술합니다. 그동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몇 차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입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병원 사용자들도 의사집단의식에 빠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 인만큼 어느 단체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단체행동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하여 다른 노조들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합법파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환자와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단체행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합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 공익적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기위한 방안이 의사 사회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진행 중인 의사협회 선거에서 출마한 5명의 후보 토론에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의사 없습니다. 국민 90% 이상이 의사인력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증원 대폭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조건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현재 집단진료거부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압적 협박과 탄압도 바람직하지않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호소가 대답없는 메아리입니다. 결국 국민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합니다. 무책임하게 환자곁을 떠난 의사들에게는 항의와 설득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병원노동자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얼마보다 어떻게! 2,000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지역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확충과 혼합진료금지 ? 무책임한 의사 집단진료거부 대책과 환자안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녹색정의당이 앞장서서 3대 요구를 내걸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출발로서 2월 28일 오후 7시 용산에서 국민촛불을 들겠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의 행동 계획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해법을 가지고 오늘 이후 의협, 전공의 비대위 지도부를 만나고 정부도 만나서 우리들의 해법을 제안하고, 의사와 정부에서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면 곧바로 노조와 환자단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사들이 즉각 의료현장복귀와 국민생명안전장치마련,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건강돌봄국가를 위한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내걸고 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에게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국회내 초당적 의사집단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에 지역공공의대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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