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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녹색정의당 전국순회 인천 방문 기자회견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11:00
장소: 인천시청 광장


■ 김준우 상임대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갈등과 정쟁만 있고 문제 해결,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구속해라 누구를 체포한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득권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기득권의 인물들만 바뀌는 정치 그리고 총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무서웠는지 재의결이 무서워서인지, 아예 지역구 현역 교체 지수조차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을 정도로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고 공천 잡음만 난무하면서 한국 사회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총선의 정책들은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는 현재 수없이 많은 민생 현안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웃들이 있고,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변화로 치솟는 밥상 물가에 울상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느 병원을 찾아야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정치가 응답해야 할 때, 이상한 이야기들로만 1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 그리고 여의도의 현실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러한 낡은 정치의 틀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달려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픔을 마주하고 공명하기 위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그런 총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들은 고통받는데, 땜질식 처방만 반복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전혀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라는 명확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실질적인 해결책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땅부자들을 위해서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국민의힘, 그리고 유주택자의 권리 보장에만 관심 있는 민주당에 맞서서 세입자를 위한 정당으로써 녹색정의당의 가지는 포지션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가장 가열차고 최선두에서 녹색정의당이 전국 곳곳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서울 강서에서 뜨겁게 연대했고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직접 입당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뿐 아니라 공공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가장 앞장서는 그런 총선을 만들겠습니다. 

총선이 정권 심판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청사진, 짧게는 4년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우리 사회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의 향연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주요한 의제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녹색정의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시대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했을 때 모든 보수 언론들은 ‘시기상조다, 어처구니 없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6만5천 원의 기후 동행 패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청년 35세 이하에 대해서 무상교통 하겠다는 정책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정책들, 시민들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접근권을 위해서 그리고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실효적인 정책 처방으로서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중심의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당장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바로 열 수 없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라도 그걸 실현하기 위해 녹색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아니 분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그 고통을 전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각종 부채들이 현재 일시 상환 도래가 돼서 가계부채 폭탄이 2024년에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태영건설을 비롯한 건설 자본의 이윤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 그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존시켜 줄 것인가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과감한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전에 농가 부채 탕감과 같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부채탕감이 당장 어렵다면 즉각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있는 각종 정책자금이나 각종 소상공인 가계 부채에 관해서 일시 상환을 전면적으로 유예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파산 회생도 훨씬 더 간소하고 쉽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권에는 상당히 많은 금융복지센터가 있고 인천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민들은 파산 회생을 가는 길도 그 문턱이 너무 높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5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문턱이 높거나 굉장히 미미한 효과만 낳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금융복지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히 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키고 수원과 부산에만 작년에 추가로 설치된 파산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하게 시민들이 파산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진행했다 축소되고 사라진 일자리 안정 기금을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과 자산소득 상위 10%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중위소득으로 살고 있는 시민들도 안심하고 미래를 살 수 있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많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실망하신 시민분들, 유권자분들이 많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진정한 새로운 미래를 그릴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여야와 상관없이 일점돌파하고 최선두에 설 정당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3지대 신당들이 개혁이요, 독자노선이요 외치다 결국 기득권 양당에 연어처럼 복귀했던 사실을, 지난 20년의 역사 속에서 시민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3지대가 누구인지, 누가 제대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 한국 사회의 변화를 그릴 수 있는지, 비록 의석수가 적을 수 있더라도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정당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진보정당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녹색정의당 대표단 전국순회 일정 세번째로 인천에 왔습니다.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인천은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광역버스는 태부족하고 서울의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엉금엉금 기어서 갑니다. 일자리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베드타운으로 기능하는 수도권의 구조 자체가 전환되어야겠지만, 당장의 해결책 또한 찾아내야 합니다. 

수도권 광역의 이동은 인천만의 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인 수도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교통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뛰어넘어, 수도권통합교통공사법을 제정하고 수도권통합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을 총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은 ‘기후동행카드’, 경기도는 ‘더경기패스’, 인천은 ‘I-패스’ 등으로 교통패스가 각기 다른 적용범위, 요금체계, 연결방식 등을 가지고 있어서 혼란만 더하고 있습니다. 종류와 무관하게 수도권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정책은 단지 교통비 절감 정책만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현재의 교통패스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일부의 사람에게 약간의 교통비 절감 효과만을 줄 뿐,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게 만들 유인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수도권 교통체계 통합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1만원 기후패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30년에 무상교통을 실현해야 합니다. 재원은 책임자 부과 원칙과 사회연대에 기초한 재정원칙을 수립하고 기업교통세를 제정해 전환의 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이 심합니다. 하지만 원도심을 개발한다는 토건 중심적 사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단지 저소득층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수백억대 전세사기가 있었습니다. 세명이 2,969채를 소유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전원 구제해야 합니다. 깡통주택은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천에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 영흥화력발전소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천은 엄청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면서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고, 서울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서울이 대한민국 전체를 희생시켜 자원은 독식하고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 관례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삼척에는 대한민국 60, 61번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석탄화력발전소의 불을 끄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시작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의 일자리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근본으로부터 문제제기하고, 권력자나 대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정당이 필요합니다. 진보정당의 위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두 보수정당이 외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회는 녹색정의당이 꼭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과 차별 해소, 지방자치분권을 기치로 녹색당과 정의당이 함께 만든 녹색정의당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 생색만 내면서 쥐꼬리만한 변화만을 만들어 내는 기득권 양당과는 다른 정치,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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