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미래정책본부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6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진보정치, 진보정당은 언제나 정책 경쟁을 선도하고 정책으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 왔습니다.
진보정당이 외쳤던 정책들을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멀게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올린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법전을 계속 수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도 정의당과 녹색당이 정책으로 제시했던 대중교통 프리패스, 무상 대중교통 운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민주당이 발표한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사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2024년 총선이 소위 '운동권 심판론'이나 '정권 심판론'만으로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향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녹색정의당 미래정책본부의 출범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싫어서, 어느 한쪽을 거꾸러트리기 위한 증오와 적대 정치를 끝내고, 우리 지역에 도로를 놓겠다, 철도를 놓겠다, 우리 지역 땅값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식상한 토건 지상주의 정치를 종식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책으로 우리 사회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7개 본부의 출범은 7공화국 건설운동이 돌봄에서 의료에서, 교육에서, 노동에서,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들을 만드는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책만 있고 설왕설래하는 본부장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울림을, 감동을 만들어낼 정치들을 새로운 7개 본부와 본부장님들이 만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노동과 녹색, 평등의 정치로 다시서는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녹색정의당 미래정책본부는 7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녹색 본부가 있습니다. 녹색 본부는 기후위기에 맞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허승규 부대표님이 본부장을 맡아 ‘생태사회’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두번째로 의료⋅돌봄통합본부입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의료와 돌봄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 사회를 ‘돌봄 복지국가’로 이끌 본부장은 녹색정의당 2호 영입인재,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입니다.
세번째로 성평등·인권·이주민본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든 인권 지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의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이자스민 의원이 성평등·인권·이주민본부를 이끌 것입니다.
네번째로 노동평등본부입니다. 자산·소득 불평등은 커지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은 약화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노동자의 권리와 불평등 타파를 위해 싸워 온 양경규 의원님이 본부를 맡으실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부채탕감·민생본부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수준이 위험 수준을 넘었는데도, 기득권 양당은 부채탕감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이 녹색정의당의 민생 정책을 이끌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신민주주의본부입니다. 의회 자체가 무력화된 ‘거부권 정치’와 ‘입틀막’ 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정책위원회 의장님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려 낼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평화본부입니다. 정전 71년, 한반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전쟁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한반도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님이 평화를 지키는 절대절명의 일을 맡아 주실 것입니다.
이상, 녹색정의당의 7개 미래정책본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절망사회를 딛고 희망사회로 한국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 허승규 녹색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녹색본부장을 맡은 녹색정의당 녹색부대표 허승규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정치가 절실합니다.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기성정치권이 외면해온 기후위기 해결과 불평등 해소, 그리고 생태적인 지역분권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녹색정치를 이끌어온 녹색당과, 한국 진보정치를 지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워온 정의당이 함께하는 녹색정의당은, 전환의 녹색정치를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녹색본부는 한국 사회 기후, 녹색, 생태진영의 바람을 모으겠습니다.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과 난개발 대신, 기후정의 실현할 교통, 교육, 의료, 복지, 농촌, 지역 순환경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예산을 쓰겠습니다. 탈핵·탈석탄 공공재생에너지전환을 평등하고, 정의롭게 열어가겠습니다. 녹색본부가 전국적인 기후정치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녹색으로 정의로운 국회가 필요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뭇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앞장서온 녹색정의당원들과 함께, 대안적인 녹색정치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반기후정치를 타파하고, 녹색정치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순자 의료돌봄통합본부장
저는 지난 30여년 동안 간호사로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으로서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 200만 보건의료, 돌봄 노동자와 함께 녹색정의당이 초저출생,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건강과 돌봄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돌봄 통합본부의 첫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집단진료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스민 미래정책본부 성평등·인권·이주민본부장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오늘은 미래정책본부 성평등·인권·이주민 본부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인권·이주민, 모두 차별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당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녹색정의당은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통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고, 이주민과 원주민을 가르는 혐오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하는 정치는 국민을 나누고, 가르고, 죽이는 정치입니다.
갈라치기 선거는 절대 국민을 위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살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통합시키는게 진짜 정치입니다.
인권이 사라진 선거, 여성이 사라진 선거, 시민들의 삶 민생이 사라진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이 바로잡겠습니다.
성평등도, 인권도, 250만 이주민도 동등한 권리, 누구나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녹색정의당의 목표입니다.
녹색정의당 성평등·인권·이주민본부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에 저 이자스민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성 부채탕감 민생본부장
반갑습니다. 부채탕감 민생본부본부장을 맡게 된 이호성입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때부터 누적되어온 부채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또한 침체되어있고 특히나 요즘 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로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삼중고에 놓여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파국적인 상황을 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탕감 민생본부에서는 부채탕감 문제를 비롯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들을 생산하고 이번주부터 공약들을 발표해나갈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신민주주의 본부장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후, 출생, 지방, 노동, 평화, 성평등 위기의 시대입니다. 복합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언가 해결점을 찾기 힘든 사회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사회가 위기면 시민의 삶은 절망스럽게 됩니다. 이러할 때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더더욱 절망적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정치는 대통령, 정치 리더 강성 지지층의 무비판적인 맹목적 행동주의가 등장했고.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표방하는 제3정당 역시 양당을 비판하지만 양당과 모두 닮아 있습니다. 진보정당 역시 그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수십 년간 정당 바꾼다고 인물 바꾼다고 정치가 개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없이 증명됐습니다. 87년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제6공화국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정당과 리더에만 권력이 집중되어 더 이상 개혁 가능한 정치체제가 아니라고 정치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정당만이 아닌 제3의 정치 주체가 등장해야 해결 가능합니다. 제3정치 주체로 시민이 직접 정치 주체로 등장하여 정치 공간을 공유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공유민주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민 정치 주체의 등장은 시민에게 직접 권력을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이 법률안은 발의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민발안권,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체제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은 어렵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를 깨는 것에서 정치개혁은 시작돼야 합니다.
87년 개헌은 현재 56세 이상만 참여한 개헌투표였습니다. 37년 전 마지막 국민투표로 55세 이하는 헌법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40여년 가까이 헌법이 그대로인게 정상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속도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헌법 시계는 1987년 멈춰서 있습니다. 518정신 헌법전문에 담는다는 얘기는 무책임하게 반복되는 레코드판 같습니다.
개헌은 국회 2/3찬성으로 국민투표 부의하고 과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 해야 가능합니다. 그간 개헌에 대해 많은 제기가 있었지만 개헌 시도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어려운 제도에 있습니다. 특히 개헌 발의 권한이 대통령과 국회에만 주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개헌안 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결국, 누가 개헌 발의 권한을 가지는가 문제가 핵심입니다. 또한 한 번에 모든 개헌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개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거일정이 다가오고 그 선거 일정에 맞춰 충분히 개헌투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개헌 총선이 되야 합니다. 개헌을 위한 가장 빠르고 단순한 방법은 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는 1포인트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 국회의 2/3 동의가 없어도 국민들에 의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은 총선에서 개헌정책연합을 이루고 22대 국회 개원부터 1포인트 개헌정치연합을 결성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개헌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함께 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이제 개헌은 위기의 시대. 절망한 시민들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자 정치개혁을 위한 남아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녹색정의당 신민주주의본부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위한 개헌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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