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5차 현장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09:30
장소 : 녹색정의당 충북도당
■ 김준우 상임대표
(피부에 와닿는 진보정치, 민심의 바로미터 충북에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녹색 정의당은 2024년 총선을 맞아서 전국 순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 당의 두 번째 일정으로 충청북도 민심의 바로미터,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를 찾고 있습니다. 충북을 찾은 이유는 저희 이번 총선에서 저희의 선거 전략과 고민을 도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녹색 정의당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성정당 반대,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의를 지키겠다고 외쳤던 녹색 정의당으로서는 가장 원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동시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사표를 최대한 줄여드리고 선택지를 좀 더 감명하기 위해서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 연대를 열어놓는 선거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 연대연합에 있어서 원칙과 가치를 모두 잡은 선택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한국 사회,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미래를 그릴 청사진을 두고 경쟁하는 정책의 향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에서부터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녹색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1호 공약으로 지방대 무상교육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저희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함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지역 혁신,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점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가치와 방법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한 학교당 1천억 정도의 예산을 주는 ‘글로컬 30’정책을 통해서 지방대학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수요자 관점에서는 우선 지방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는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거점 국립대학에 투입했을 때만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이후에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일시 상환 위기에 직면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있습니다.
상환을 유예하든 그리고 탕감하든, 그리고 법관을 증원하여 파산 회생 법원을 늘려서 간이한 그리고 신속한 회생 파산을 돕는 것이 실질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이 제대로 있을 때만 지역에서의 돌봄 기능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충북 지역에도 반드시 의료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 인력 증원만으로는 현재 있는 의료 위기를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의료 강화,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처음 주장한 정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녹색정의당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논리를 통해서 현재 지역 발전을 외치고 있는 토건 카르텔 세력에 맞서서 생태적 가치의 보존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또 다른 후속 입법들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방의원 보궐선거에도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해서 충북 지역의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에서부터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만들어갈 녹색 정의당의 힘찬 발걸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주셨던 지지율만큼 다시 한 번 녹색 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충북 도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이제 정당투표 용지에서 진보정당 선택지는 단 한 개입니다)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준위성정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비례명부 의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지역구 의석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출범합니다.
바야흐로 위성정당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낯설은 풍경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애초부터 반대했던 당시의 자유한국당, 현재의 국민의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뻔뻔스럽게 당당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음모라는 것이고, 설계가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못 얻은 정당에게 비례에서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승리한 정당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왜곡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모습도 낯설지 않습니다. 253석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10% 지지를 받은 정당이라면 10% 의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준연동형’은 10% 지지를 받은 정당이 5%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촛불혁명을 만든 국민이 그 정도까지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도 못 주겠다고 위성정당 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0% 지지면 10% 의석을 주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한 번도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준연동형이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강변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2020년과 다른 낯선 풍경이 있습니다. 2020년 위성정당 1라운드 때에는 위성정당을 부끄러워해 ‘비례연합정당’이라 부르고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너무도 떳떳하게 대놓고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위성정당을 비판했던 진보당이 비례의석 3개와 지역구 무공천 1곳을 보장받고 위성정당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 결과 4월 10일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용지에서 국민들은 진보정당 선택지는 단 하나, 녹색정의당의 이름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당체제 타파’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양당과 다른 선택지를 실제로 드릴 수 있는가는 다릅니다.
녹색정의당은 용기를 응원해 주세요. 진보정치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힘있는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불의와 싸우고, 기후위기와 싸우고, 불평등과 싸우겠습니다. 4월 10일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 이현주 녹색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녹색정의당은 변함없이 을과 함께, 평등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녹색으로 정의롭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녹색정의당 충북도당 이현주 위원장입니다.
사랑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지난 2월 3일 창당대회를 통해 녹색당과 정의당이 녹색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그동안 지역에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때부터 우리 녹색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 전에 제21대 총선에서 충북 지역 비례대표 지지율 10.36%, 8만5282표로 저희에게 지지를 보내주셨던 도민 분들께서 다시 한 번 녹색정의당에 기회를 주신다면 도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해결하는 일에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은주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처럼 22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노동자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차별과 억압에 짓눌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을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더 전진하며 싸워나가겠습니다.
불행한 미래를 향해 돌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향타를 돌리는 데 선두에 서겠습니다.
진보 정당의 소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노동과 녹색의 기본적 가치,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역 자치분권과 새로운 정치 체제와 사회 변화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기후 정치의 전면화와 생태 평등, 돌봄,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희망의 제7 시민공화국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에서 생태 파괴와 민생 파탄의 낡은 기득권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연대와 돌봄의 정신으로 인류와 뭇생명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떨쳐내고 공존의 기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풍요롭게 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녹색정의당의 길에 많은 관심과 도민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 (서면)
(사형제, 폐지가 답입니다. 사형 집행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은 사형집행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며, 사형제 존치를 넘어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쇄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를 존치 시키는 것을 넘어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작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 전체 회의에서 ‘사형을 집행할 경우 외교관계 미칠 영향이 크며, 특히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과 단교될 수도 있다’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일 때는 외교관계를 포함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자 외교관계를 포함한 국익을 포기하고, 공포를 유발하며 마치 사형을 집행하면 강력범죄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주장하는 선동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를 쓰는 선동가가 된 것입니다.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작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 심의에서 사형제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2년 유엔의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도 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은 윤석열 정부 시기였고, 당시 법무무 장관은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거침없는 발언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과 불이익에 눈감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여부 문제를 포함한 종신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니다.
2024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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