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지도부 전국순회 출정식 모두발언
일시: 2024년 2월 19일(월) 10:30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앞
■ 김준우 상임대표
오늘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을 심판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국 순회에 돌입합니다.
앞으로 총선 기간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녹색정의당의 정책을 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노동과 녹색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22대 국회를 녹색정의가 넘쳐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22대 국회를 새로운 제7 시민공화국을 열어갈 개헌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설 것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민생법안,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좌초시킨 그런 거부권 정치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의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심판만으로는 이번 22대 총선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단순히 심판 구호를 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가치의 정치, 대안의 정치를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가 부자 감세와 대기업 세제 혜택에 눈을 돌릴 때 녹색정의당은 생존을 위해, 고용 안정을 위해 싸워야 하는 구미의 한국옵티칼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토건, 개발 그리고 기후와 생태를 파괴하는 정책으로만 일관할 때 녹색정의당은 생태주의를, 녹색의 산업전환을 말하는 정치가 있음을 시민분들께 알릴 것입니다.
방사능 폐기장 건설 반대를 위해서 나서는 부산 시민들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석탄발전소의 매연과 소음에 신음하고 있는 삼척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농산어촌에서 변화하고 있는 작황 때문에 눈물짓는 농민, 어민, 축산업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모두가 ‘나중에’를 외칠 때 ‘지금 여기’에 필요한 권리들을 위해 힘차게 싸우는 평등의 정치로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진보정당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무한 경쟁과 갈등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국회의 전면에 세워 민생을 바꾸는 법안으로 담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위성정당 논란이 있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녹색정의당은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거대 양당이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처방전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정치의 장소와 그 정치를 필요로 하는 시민분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정치, 아주 큰 정당이 당장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정치의 공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용산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가치를 역설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다시 한번 녹색정의당이 선두에 서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작년에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신림동과 상도동에서 반지하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 참사의 이름은 폭우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더 많은 이윤만을 좇아 무한한 경제성장과 물질 소비 확대에 급급했던 지금까지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후재난은 안전, 식량, 건강, 주거 등 인간의 기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경제성장에 근거한 삶의 기반과 사회 시스템 일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딛고 서 있는 문명의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생명의 위기, 문명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의 심화 과정에서 지난 반지하 참사에서 보듯이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보통의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재난이 더 빨리 닥칠 것입니다. 농어민들은 생산의 현장에서 닥쳐오는 파국을 이미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가 누릴 자원과 환경을 현재 세대가 아무 권리도 없이 빼앗아 사용하는 반인권적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삶의 질,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노동 전반에 걸친 최우선의 국정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자원과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행동에 나서는 국가 계획과 정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주요국 최하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위험천만한 핵 확대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첫 삽을 뜬 대한민국의 60번째, 61번째 석탄 화력발전소인 삼척 블루파워는 곧 완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출범을 하루 앞둔 2월 2일 녹색정의당 대표단이 방문해 직접행동을 한,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의 최대 주주는 농협이고 최대 민간주주는 대한민국 탄소 배출 1위 포스코입니다.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국제 금융자본도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석탄발전소를 국책은행의 돈까지 때려 넣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작년에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은 산업계가 달성해야 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당초 14.5%에서 11.4%로 낮추었습니다. 산업계는 2023년 총량 대비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의 38.4%, 전력 사용량까지 포함하면 54%를 배출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주범인데도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자본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탄소배출 감축을 도외시하고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3~2027년 5년간 약 5000만t, 2028~2029년 2년간 약 5000만t을 줄이고 2030년 1년 만에 약 1억t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총감축량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40% NDC도 결함이 많은 것으로서 실질적 총배출량 기준으로는 2018년 대비 2030년 30% 감축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국제적으로 약속한 2030년 수치는 고정해 놓고 대기업 자본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숫자 장난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계를 위하는 척하지만, 탄소국경제도의 벽을 높게 쌓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이런 행보는 대기업 재벌의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 뿐 산업계 전체에게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사태가 이러하니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친환경적 주거 개선,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기후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 속에는 제대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기후악당 재벌, 기후악당 정부에 맞서 기후위기를 극복한 풍요롭고 행복한 새 세상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분리수거를 하고 텀블러를 쓰고 전기차를 타는 개인적 실천을 넘어 근본적인 대전환을 위한 정치적 실천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정부의 상황은 심각하지만, 다행히 90퍼센트가 넘는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염려하고 있고, 이번 4·10 총선에서 기후 문제를 고려해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수많은 시민이 기후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세계 38개국 가운데 탄소배출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율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약탈적 대자본의 이해관계를 넘어 삶과 경제의 틀을 새로 짤 방도를 제시하고 총선에서 시민들의 검증을 받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지구의 뭇생명이 부여한 이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임기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인류가 기후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기후파국을 자초할 것인지가 바로 22대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울산에 가면 공업탑이 있습니다. 공업탑에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육군 대장’의 이름으로 울산공업센터 기공을 기념하는 ‘치사문’(致辭文)이 새겨 있습니다.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빈곤과 농업 중심의 산업체계를 벗어나기 위해 발표했던 사고가 60년도 지난 지금에 시대착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지금,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기후정치를 열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024년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기후정치가 시작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리 부대표
2023년은 188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2024년은 달라야 합니다. 2024년, 올해 열리는 총선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의 책임을 묻는 선거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화석에너지 사용을 늘린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받아 ‘‘화석상”을 수여받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실제로 윤 정부는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액을 밝히지 않는 등 기후악당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전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일삼아왔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잊은 그의 폭탄 발언은 그가 자리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터져 나왔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만든 책임에도 대통령실은 인정과 사과가 아니라 부인과 묵살을 택하고,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언제나 불통이었고, 그 결과 올해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차별받고 소외된 모두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의 갈라치기와 무책임을 심판하는 선거 만들겠습니다.
저는 윤 정권을 심판할 여러 주제 가운데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녹색정의당의 정치인으로서 윤 정권의 반여성,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에 맞서 제22대 국회를 ‘다양성 국회’로 만들 수 있는 녹색정의당의 방향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폐지. 이 일곱 글자, 너무나 무의미하고, 시대에 뒤처진 윤 대통령의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현재 그 무책임한 발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 대통령의 갈라치기 수법은 치졸했고, 여성 차별에 분노하는 시민은 더욱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UN에서는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여가부 폐지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발뺌과 핑계 일색의 답변서를 작성해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2023년 세계경제포럼 세계젠더격차보고서에서 146개국 가운데 2022년보다 6단계 하락한 105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의 주장대로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게 마땅합니까? 아니면 여성 차별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여가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까?
여성 차별을 증명하는 데이터와 UN의 권고 앞에 윤 정부는 여전히 부인과 묵살로 일관하지만 여성 차별을 반대하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시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정책은 성평등 및 여성 권리를 전담하는 부처 유지와 권한 강화, 충분한 예산, 기술, 인력 배치입니다.
심각한 노동 성별 격차도 줄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노동 성별 격차는 69.8%에 달합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임금 노동자 가운데 47.4%,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31%로 불안정 노동의 여성화가 꾸준합니다. 성평등 공시제를 법제화하고,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 분야에서 성인지 관점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돌봄기본법제정 등으로 여성화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돌봄 노동의 여성화를 해소하는 노동 시간의 단축, 국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끝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차별을 차별로서 규정하는 일 조차도 부정하게 다루며 이 법의 제정을 가로막는 세력에 기생하는 거대 정당에 맞서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존엄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이주민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여성 등을 향한 복합 차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체류권 보장, 노동허가제 제정, 장애인여성지원법,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등을 해내야 합니다.
윤 정부의 거대한 퇴행을 막을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이 과감하고 선명한 정책과 이야기로 전국의 시민 앞에 서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 소수자의 목소리, 여성 이주민,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녹색으로 정의로운 책임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종민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리 녹색정의당이 전국순회 출발지로 용산을 선택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퇴행 때문입니다. 특히 반생태적 태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최악의 반생태 정부입니다. 모든 정책에 핵발전, 모든 정책에 개발, 개발, 개발만 부르짖고 지난 정부와는 무조건 반대로만 하는 철학 없는 정부입니다.
정권 심판만 부르짖는 다른 야당과 달리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식 기후생태정책을 상징적으로 내놓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내놓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중심 / 막개발 중심의 환경정책에도 반대하지만, 가덕도 공항 같은 민주당식 개발 정책에도 불만을 가진 기후시민들의 최선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정치를 바라는 기후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탄생한 정당입니다. “녹색으로 정의롭게”라는 슬로건은 그 바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정한 녹색 정치인의 탄생을 위해 의기투합을 한 정당입니다.
얼마 전 ‘기후정치바람’에서 지난해 7개월간 기후위기와 관련해 17,00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패널조사를 했습니다.
기후 유권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어떤 지역을 기후 선거구로 할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서울에서는 서대문 마포 은평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모든 수치에서 기후 인식도가 높아 기후 선거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서울시당은 기후선거구인 서대문, 마포, 은평 6개 선거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 선거구에 출마합니다.
김혜미 후보가 출마하는 마포갑, 장혜영 의원이 출마하는 마포을, 제가 출마하는 은평을 지역은 녹색정의당의 서부벨트입니다.
녹색정의당 서울시당은 기후선거구인 서부벨트를 녹색전략벨트 승부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기후시민들의 열망을 당당히 실현할 것입니다.
북한산을 품고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은평은 기후위기의 마지막 보루 같습니다.
이제 보루 역할을 넘어 녹색도시은평플랜으로 서울의 숲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벌목으로 숲을 파괴하는 봉산개발을 중단시키고 은평주민들과 함께 봉산지킴이 활동을 통해 재자연화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오세훈 시장 상업개발을 반드시 막고, 공공 토지와 공간 활용에 대해 시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녹색의 서울시민공유필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혜미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혜미입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 진보정당이 있는 의회가 필요합니다. 기후정치가 가능한 의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위해 당당한 길을 택한 녹색정의당의 정치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포에서부터 동이 트는 가장 이른 시간에서 모두가 퇴근하는 늦은 저녁까지 여성이 있는 정치, 노동자가 있는 정치, 소수자와 목소리 잃은 이들을 되찾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녹색정의당 당원동지들과 함께 힘껏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19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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