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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2월 19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대표

시작하기 앞서 지난 주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생 불법 연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의 실정에 항의하던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술 더 떠 '대통령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과학기술계를 독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학위 수여식에 친히 들린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감축 기조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선심 쓰듯이 카이스트에 찾아와서 졸업식에서 항의하는 학생을 끌고 가고 불법 구금한 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의 목소리를 물리력으로 틀어막는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해당 졸업생이 저희 녹색정의당의 당원이고 이에 관해서 연행과 불법 구금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과 그리고 근본적으로 R&D 예산 복구를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있을 기자회견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전에 스스로의 '블랙기업' 행태부터 반성하십시오)

쿠팡 블랙리스트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군입대 유무, 노조가입 유무, 거주이전 등등 개인의 신상명세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심지어 관련 상황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고 야당 의원, 당직자들까지 리스트에 올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재사고 은폐 시도, 4대보험 해지 각서 강요, 혹서기 냉방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수많은 언론인들과 노동자들이 쿠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전국 산업재해 발생 순위 2위가 쿠팡 주식회사이고 10위권 내에 쿠팡 계열사만 세 곳인 상황임을 정의당이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판에도 쿠팡이 내놓은 대응이라곤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행동뿐이었습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사태를 봉합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블랙기업임을 성찰하고 처절하게 반성하십시오.

노동부 또한 쿠팡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즉각 감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블랙기업 쿠팡의 불법 행위에 맞서 국민의 정당한 일할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길이 없다면 우리가 길이 됩시다)

녹색정의당 2차 전국위원회는 지난 토요일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저는 영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진보적 비평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항상 자신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저는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일어나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찾고, 찾지 못하면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녹색정의당의 5만명의 당원들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거대 양당 중심의 언론 환경과 정치 환경은 우리에게 굴종을 요구했습니다. 의석에 연연하여 정치적 도의를 잠시 저버려도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 당원들은 민주적 토론과 소통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 내겠다고. 길이 없다면 우리가 길이 되겠다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 전대미문의 선거연합정당의 길을 냈듯이 모두가 ‘위성정당’의 늪에 자신을 던질 때 녹색정의당은 홀로 광야에서 길을 낼 것입니다. 기후정치의 길, 진보정치의 길을 말입니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폭정과 불통, 반기후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일 앞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 위해 연대할 일이 있으면 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올곧은 가치와 원칙에 따라 주체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22대 총선, 기후정치의 새 길을 열고, 진보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녹색정의당의 길에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김유리 부대표

돌봄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국민의힘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인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공공성 퇴행에 나섰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 TBS지원조례 폐지, 불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2월 5일, 사회서비스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시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과 같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말로, 돌봄의 문제를 개인화하고, 돈의 논리로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상품화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시장으로 인식한 생명⋅손해 보험사는 정부의 돌봄의 공적 책임 방기에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자본, 대규모 금융자본이 돌봄의 공적 영역에 진입한 결과는 돌봄 노동자 처우 악화, 이용자의 부담의 심화입니다.

서울시는 돌봄 노동자, 이용자 모두 만족한 사회서비스원 계속 운영과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정부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에 목소리 내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4년 2월 19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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