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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2월 13일(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찬휘 공동대표

('안티테제'의 정치, 개혁신당에는 개혁이 없습니다)

개혁신당, 새로운선택,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등 소위 ‘제3지대’ 4개 세력이 깜짝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4개 세력 안에는 한국의희망, 세번째권력, 미래대연합 등 작은 정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에 맞서 가치와 지향이 비슷한 세력이 힘을 합쳐 단결하는 일은 바람직한 정치 행위입니다. 하지만 가치도 지향도, 그동안의 행적도, 공통분모가 전혀 없는 이 7-8개의 정치세력이 하루아침에 합당을 하는 사태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당명과 공동대표가 있을 뿐 당의 강령도 기본정책도 당헌, 당규도 없습니다.

개혁신당 창당의 일성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였습니다. 위성정당은 지역구에서 대거 당선 가능한 거대 양당에서 비례 의석까지 독식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지역구 거대 당선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득권 거대양당 등 기존의 원내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들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정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른정당, 열린민주당 등 기존 정당의 가치와 지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정치인들이, 기존 정당의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공천탈락 위기에 직면하여 정당을 분리한 것입니다. 이런 정당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분열과 합당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기득권 양당 속으로 다시 포섭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유일한 공통 가치는 반윤/반명이라는 안티테제입니다. 상대방의 무능과 상대방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 기득권 양당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국민들의 염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의 반감과 피로감에 근거하여 지지를 모으는 정당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정당은 그 지지를 모아, 다시 양당 중 하나로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정당은 거시적으로 볼 때 기득권 양당 체제가 자기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의 부산물이고, 기득권 양당을 강화하는 정치 시스템의 자가 발전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기상천외한 4자 통합을 “비굴하더라도 비겁하지 않기 위한 해법”이라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개혁도 아니며 새롭지도 않으며, 오직 권력과 의원직을 탐하는 원내정당 이탈자들의 “비굴하고 비겁한” 야합에 불과하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의대 증원, 차질없이 진행돼야 )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의 몽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인질 삼아 국민을 협박하고 밥그릇만 챙기는 모양새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지역, 공공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수십 차례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절충안 마련은커녕 적정 증원 규모도 밝히지 않은 의사단체에게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더이상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는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만 야기할 뿐입니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방안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을 만들어 탄탄한 지역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작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문제 해결에 사활 걸어야 ) (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사람보다 정책과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애초에 저출산위는 예산 편성권이나 정책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문가, 교수들을 앉혀놔도 "이전 정부 실패를 따라가고 있다"라며 상임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포퓰리즘 선심 공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려가 큽니다. 

노동 시간은 최대치로 늘리고, 산업재해 줄이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최저임금 늘리기에는 난색을 표하는 반노동 윤석열 정권, 무주택 서민보다 다주택자 임차인 혜택을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하고 집부자들에게는 너그러운 윤석열 정권에서 저출생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 없는 난제일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몇 개월 더 늘리는지, 육아휴직 급여를 몇 십만원 늘리는지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이 존중받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후위기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김유리 부대표

녹색정의당원 여러분, 진보정치를 지지하고,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의 위성정당 제안에 녹색정의당의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 여러분, 우리 녹색정의당의 연합 원칙과 가치는 분명합니다.

작년 한 해 녹색당과 정의당은 각 당의 여러 층위에서 선거 연합의 방식과 형태를 토론했고, 또 무엇보다 가치와 원칙을 단단하게 수립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해, 11월 5일 전국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을 선거연합의 가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올해 1월 23일, 전국위원회 이후 최종 당원총투표로 “기후정치세력화와 거대양당체제 타파”라는 목표로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가치 중심의 선거연합정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제1차 전국위원회에서 정치 원칙을 담은 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정치 원칙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속시키는 거대양당 세력의 독점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중략)진보적 정치운동의 자리를 확고히 다져나간다” 입니다.

거대양당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정치 원칙은 해석의 여지없이 매우 명징합니다. 우리는 선거연합의 원칙과 가치를 각 당에서, 또 함께 만든 선거연합정당에서, 또 시민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이제는 선언과 일치하는 실천만이 남아있습니다.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은 굳건하며 22대 총선에서 차별화된 모습으로 유권자 여러분에게 신뢰를 얻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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