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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2월 7일(수)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김준우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노동에 대한 존중과 정책은 없이 미사여구로만 치장되어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한다든지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가거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의 ‘주의’ 촉구도 무시한 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반노동 행보로 일관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등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난 혹은 생명안전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조차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화재를 핑계로 위장폐업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컬하이테크에서는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면서 100일 이상 싸우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가족 곁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조7000억 규모의 고질적인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동현장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설 연휴를 설 연휴답게 보내지 못할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녹색정의당은 새해에도 더 힘차고 가열차게 우리 사회 노동의 목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 유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병립형으로 역사를 되돌리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금지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 사이를 갈팡질팡 해왔을뿐,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부재했습니다. 여당이 노골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위협을 한 것은 맞지만, 위성정당 금지 입법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말할 자격이 야당에게는 없습니다. 

완벽한 위성정당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출마 정당은 일정 비율의 비례대표 명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시 국고보조금을 크게 감액하는 조치만 취해도, 혹여 위성정당이 발생한다 해도 그 효과를 감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던 알바니아에서 이렇게 거대정당이 자당 비례명부도 제출하면서 우호 정당에 대한 비례투표 호소를 동시에 했을 때, 비례투표가 분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열린민주당 같은 ‘자칭’ 위성정당을 못 막을지 모르지만, 위성정당 일체를 허용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결국 거대양당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는 그나마 스스로 ‘위성정당’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대놓고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반대할 야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여야 하고 다른 소수정당들은 들러리 서야 한다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위성정당 ‘칼’에 맞서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은 ‘칼’이고 야당의 위성정당은 ‘방패’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는 먼저 휘두른 것은 ‘칼’이고 뒤에 휘두른 것은 ‘방패’라 우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볼 때, 거대 양당 외의 다른 정당이 볼 때 그것은 둘 다 ‘칼’일 뿐입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없는 준연동형일 때,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방패”는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의 난동을 부린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절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정당이 국민 지지도에 맞는 의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 대통령 사면권 남용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군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바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 관여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이들은 모두 이번 특별사면이 발표되기 불과 일주일 전후로 재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습니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제 설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노조활동을 방해한 MBC의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과 부사장들, 부패한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민생경제를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아무리 대놓고 거짓말이라지만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검사 때는 수사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사면하고 복권까지 해주면서 법과 정의를 농락하고, 사면권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막무가내에 그저 기가 찹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반헌법적 횡포입니다. 최소한의 자제력마저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잡고, 완전히 파탄나 버린 제왕적 대통령제, 8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강하게 맞서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국가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환경부 상고 말아야 ) (서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얻게 된 소중한 승소입니다. 위자료 산정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소송은 10년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피해 당시 5세 미만의 영유아였던 피해자가 군대에 갈 나이가 돼서 운동부하검사를 받다가 또다시 폐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은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깨끗하게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싸웠지만, 국민 모두의 상식과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라는 거대 권력을 상대로 수십 년 싸워 얻어낸 이 작은 승리를 더 이상 빼앗으려 해선 안 됩니다. 상고 검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 김유리 부대표

녹색당과 정의당은 1월 1일, 새해 첫 공동 행보로 방영환 열사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사흘 뒤에는 설입니다. 하지만 방영환 열사는 작년 추석에 이어 새해 설이 다가오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방영환 열사는 탈법과 편법을 자행한 해성운수와 동훈그룹 일가의 집 앞 골목에서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와 노동당원과 함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는 15일, 해성운수 대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방영환 열사에게 가한 폭행과 위협에 마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죄하지 않은 해성운수 대표는 그에 맞는 죄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2020년 1월 택시발전법 개정은 택시노동자 40시간 이상 노동에 따른 완전월급제 이행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택시 완전월급제를 우선 시행한 서울시는 어떤 행정을 했습니까? 서울시가 방조한 사납금제는 다가오는 8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택시월급제의 전망을 우려하게 합니다.

각 지역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버젓이 이뤄지는 탈법이고 편법인 사실상의 사납금제 폐지에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월급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새해 첫 행보로 방영환 열사를 찾았던만큼 녹색정의당은 이 땅의 7만 택시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이룰 녹색정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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