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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서울시의 용산업무지구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한 SNS메시지

어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바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속도를 높여 올 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땅’이라고 불렸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부침을 겪었던 용산정비창 개발의 불씨를 다시 붙인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코레일과 SH공사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서울시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 소유로 넘기는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 방식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공에서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는 불투명해 기업 특혜와 부동산 투기 개발을 조장하는 계획이라는 비판도 큽니다. 

개발규제 완화로 용적률을 1,700%까지 적용해 100층 안팎의 초고층 건축물을 올리고 금융 및 ICT기업을 위한 최상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등을 조성해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겠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대규모 탄소배출 개발’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원·녹지 확보, 민간의 공개공지 등으로 개방형 녹지 조성, 건물 테라스와 옥상·벽면 등을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대규모 토건 개발을 녹색으로 덧칠하는 그린워싱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SH공사가 토건 개발에 계속 동원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뿐 아니라 한강 리버버스 사업, 대관람차 사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헌동 사장은 오세훈 표 토건 사업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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