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준비' 관련 긴급 메시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선거제도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위성정당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거대 양당의 병립형 회귀 시도에 맞서서 캡조항을 복원하는 절충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당익까지 감안하면서도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보자는 심정으로 공개적인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색정의당의 절충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근원적으로 병립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한 국민의힘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형비례정당’ 내지 ‘준위성정당’이 기존의 위성정당과는 어떻게 다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온전히 살릴 것인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다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개혁과 다당제연합정치를 위한 조건은 단순히 정치적 리더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제도보장이 동반될 때만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녹색정의당이 창당 출범대회와 함께 시작한 병립형 퇴행 저지를 위한 국회 본청 농성은 우선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