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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2월 5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김준우 상임대표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첫 번째 녹색정의당 상무위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무위원회 시작과 함께 이렇게 농성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반드시 선거제도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녹색 정의당의 굳은 결의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 1위' 노란봉투법, 반드시 재추진하겠습니다.)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10 총선에서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쌍용차, 현대차, CJ대한통운 사건 등 수차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판결들이 도출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위헌 소지 운운하며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입법부의 활동과 사법부의 판결 모두를 무시하는, 전경련 출장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수차례 징역을 선고받은 최태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 때 손배·가압류를 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노동조합의 짧은 파업에 대해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철퇴를 날리고, 재벌의 다양한 불법 행위는 눈감아준단 말입니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단체 행동을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행위가 더 이상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2월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바로 그날, 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은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젠가 다다를 대한민국 산업환경의 미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미래를 막으려고 했던 수구세력으로 기록될 뿐일 것입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겨우 몇 년 더 연장한다고 해서 새로운 상식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그리고 다음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돈으로 일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세상, 녹색정의당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토요일 출범대회를 치른 녹색정의당은 출범대회를 마치자마자 ‘병립형 퇴행 반대, 연동형 유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일요일 농성장에 앉은 저의 마음은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촛불혁명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전의 병립형보다는 분명히 한 발 전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국민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3당 정의당, 4당 국민의당, 5당 열린민주당이 함께 얻은 정당득표율은 22%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정당이 받은 의석수는 지역구를 합쳐 12석, 겨우 4%에 불과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위성정당의 창시자인 국민의힘은 일찍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 왔습니다. 21대 총선을 병립형으로 치렀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22%를 얻은 세 정당의 의석은 역시 4%가 됩니다. 즉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위성정당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하지 않는다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건 국민의 표를 뺏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쫓겨났던 국민의힘이 이러는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세력입니다. 문제는 촛불혁명을 함께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술 더 떠서 병립형에 권역별을 얹어 개악에 개악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역별 병립형을 하면 비례의석 1석을 얻기 위한 실질적 진입장벽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3%를 훨씬 넘어 6-9%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 양당이 국회를 독식하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입니다.

촛불연대가 왜 깨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몇 개를 늘리려고 국민의힘의 손을 잡고 그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이런 정치적 배신이야말로 촛불연대를 깨는 것입니다.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은 지금, 끊임없이 주판알을 튕기면서 좌고우면해온 더불어민주당에게 말합니다. 이런 배신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연동형을 유지했을 때 “멋지게 지는 것”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멋없이 질’ 것입니다. 병립형 회귀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로부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포괄적 사항을 위임받으면서, 이제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오직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전당원투표 뒤에 숨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을 포함한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는 항의도, 호소도 할 만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의 득실 계산을 끝냈을 것이고, 더이상 새롭게 등장할 변수도 없습니다. 민주당 역대 대통령들의 숙원을 계승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당 전체가 참여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단, 빨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총선을 민생경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거대양당 내부의 공천을 위한 권력투쟁과  정치적 이득 계산에 따른 이합집산이 모든 전파와 지면을 지배하며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급등한 물가 때문에 차례상 장보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생정치를 복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하루빨리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녹색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당사자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치개혁과 민생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은 것은 오직 불필요한 대결 정치를 끝내고, 다당제와 합의제로 가는 정치개혁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소명은 여전히 녹색정의당의 정체성입니다. 더 노력하고, 반드시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민생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유리 부대표

반정치주의의 시작에는 불비례성이 높은 선거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퇴행카드를 들고 당내 이해득실과 당리당략을 따지는 사이 정치는 또다시 오명을 입습니다. 정치는 모든 시민의 몫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절반의 시민의 몫만 반영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도 더 퇴행하는 선거제를 택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의 몫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을 택하십시오. 정치가 기득권 시민의 몫이기만 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과감히 민주주의 퇴행의 길을 걸으십시오. 도대체 모든 시민의 몫을 보장하지 않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몫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치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그들에게서 우리의 정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사실 정치가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이 우리를 정치에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싸우겠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비례성을 지키는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을 향해 비판해주시고 우리의 정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 김종민 정책위의장

(녹색정의당의 「3대 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로 지방소멸을 막고, 힘들게 서울로 병원 오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할지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료 전달체계의 기능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을 밟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작 중요한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천 명, 이천 명 등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안이 없다면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과목인 ‘피안성’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에서 의대를 나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는 지역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라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료는 일자리, 교육 문제 등과 함께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의료와 좋은 돌봄은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 공공의대 추진,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 설치,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립의전원 설립 등 「3대 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로 건강 불평등과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3대 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너져 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고 지역인재를 60% 이상 선발해 학비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 무상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정주 여건에 필요한 주거지원, 경력개발 지원,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습니다. 우선 당장 지역필수의료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북도, 인천 등은 국립대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을 설립해 지역 의료의 질을 선도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공공병원에 지역 감염병센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고,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자체 충족적인 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에서 추진되는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된 의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의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립의전원을 제대로 설립하겠습니다.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확보해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국가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의전원과 연계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병원 운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의 3대 패키지 정책은 이미 강은미 의원 입법 발의 되어 있는 만큼 총선 공약만이 아니라 23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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