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46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5월 23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오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추도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조준호 대표님을 비롯해 당 간부들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전 당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하루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정부도 그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역대 정부들의 노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정부의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리고 또 실현하는데 그 의무를 박근혜 정부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30조의 자금을 만들겠다, 재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복지확충에 나서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24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얘기했고, 그 중 20여명의 대기업 재벌총수 등 소재지까지 파악된 사람의 실명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 전 경총 회장 등 몇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세금회피용 재산도피행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세금을 거둬들일 것은 제대로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이런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