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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권역별 병립형 개악저지 녹색정의당 긴급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4년 2월 3일(토) 17:00
장소:국회 본관 계단


■ 김준우 상임대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또 후퇴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망설이고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와 무엇이 자당에 유리한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7번 약속했던 연동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다시 한번 총선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이다 뭐다 해서 준연동형이 위기에 처한 것 사실입니다. 어쩌면 준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이 아닌 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준연동형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립형은 특히 권역별 병립형은 명백한 역사적 오답입니다. 

그 오답을 향해 나아가는 민주당의 퇴행의 움직임을 녹색정의당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농성을 한다고 이 싸움을 한다고 비례 몇 석 더 얻는 것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수호해도 저희가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은 퇴행을 견딜 수 없기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 농성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창당 첫날 농성에 이렇게 돌입하는 것, 참으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녹색정의당 혹은 일부 소수 정당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후 민주 진보세력은 바로 준연동형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것을 국민 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3, 4, 5당이 합쳐서 득표율 국민의 지지 22%를 받았습니다. 

준연동형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쉽습니다.
22% 받은 정당이 11% 정도의 의석을 갖게 만든 게 준연동형입니다. 

22%가 22% 의석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양보해서 11%만 가져가도 이전보다는 나아지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국민이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가 자선행위냐고 합니다. 

아니 표를 18%나 뺏어간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할 얘기입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선거가 표 도둑질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건 이해가 갑니다. 촛불 혁명으로 쫓겨났던 정당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병립형을 하자는 거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을 하다니요. 자기가 했던 개혁 성과를 되돌리다니요.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병립형에 권역별까지 얹겠답니다.
국민의힘보다 더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뭔 소용이 있냐고 했습니다. 

병립형 권역별로 바뀐다면  이미 당신들은 진 겁니다. 어떤 실리도, 명분도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제 저희 녹색정의당은 오늘 출범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63번째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삼척에 갔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마치고 바로 첫 행사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길을 향해서 녹색정의당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손이 아닌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촛불 연합정치의 성과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립형 퇴행과 위성정당 꼼수에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권역별 병립형이라는 거대 양당의 독점법이자 소수정당 퇴출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킨 촛불 연합정치의 제도적 성과물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 시민의 열망으로 빚어진 선거제도입니다. 소수파의 생존을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건전한 경쟁과 다당제 연합 정치가 가능하다는 노무현 정신의 산물입니다. 
이제 선거제도의 공은 이재명 대표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촛불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이대명 대표 스스로가 국민 앞에 위성정당 방지법과 다당제 정치 개혁을 약속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또한 당적 결의로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멋있게 약속을 지키고 멋있게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 주기 바랍니다. 혐오와 적대의 사생결단의 정치와 결별하고 대화와 타협의 새 길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다양한 정당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연대하는 연합정치의 새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물론 총선이 70여일도 남지 않은 현 시국에서 당 대표로서 느끼는 압박감을 모르지 않습니다.그러나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공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공존해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로 결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디 국민의힘이 건네는 병립형 퇴행의 손이 아닌 소수 정당과 함께 국민의 미래로 나아가는 다당제 연합 정치의 손을 잡으십시오. 

거대 양당에게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제3당 없는 국회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에서 소수 정당의 진입을 불허하고 소수정당의 작은 둥지마저 걷어차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녹색 정의당이 국민 앞에 출범대회를 열자마자 첫 번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지키기 위해 농성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수결이 아닌 다양성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 나은 선거제를 위해서 전진하겠다는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총선이 6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갈팡질팡하며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수 차례 사과했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고민한단 말입니까. 

다당제는 국민들의 요구이자 촛불정신입니다. 민주당이 그 촛불정신을 배신한다면 정치개악에 앞장선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며 제1야당으로서 자격 박탈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난 총선 위성정당을 만들 때도,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실시한 부산, 서울 시장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또다시 대국민 약속을 내버린다면 이제 어느 국민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말을 믿겠습니까.

비겁하게 국민의힘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정치개혁에는 관심도 없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몰랐던 것도 아니면서 국민의힘 핑계대는 모습도 이제는 참 구차합니다. 
 
이제 입장을 밝힐 시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약속도, 공약도 파기할 것인지  아니면 촛불 정신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4년 2월 3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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