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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시도 중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월 31일(수) 10:30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논의가 다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특히 경제지에서 혹은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우는 언론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한 법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주 5일 도입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나라 망한다고 했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늘 그렇게 자본가의 논리만을 따지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후순위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자,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외쳤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겨우 한 걸음 더 내딛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상식입니까? 이것이 현재의 상식이라면 진보정당은, 정의당은 새로운 상식을 만들겠습니다. 작은 회사라고 해서 죽어도 좋다는,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위험해도 좋다는 그것이 이 사회의 상식이라면 우리는 그 상식을 깨트릴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은 5년쯤 전부터 진보정당임을 자임해 왔습니다. 6, 7년 전만 해도 중도정당을 자임하던 민주당이 언젠가부터 진보정당이라는 레토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진보정당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협상 카드로 놓고 정책 후퇴를 이야기합니까?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진보정당이고자 한다면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전면 적용과 관련하여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보정당인 척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준엄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상기하길 바랍니다.

이 법안을 비록 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정의당만의 법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여러 진보정당과 먼저 이 땅을 산재사고로 떠나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서 만든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예산을 여기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론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유예하자, 유예하자 하는 그런 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끝까지 21대 국회에서 전면 유예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힘 있게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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