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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녹색당 대표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4년 1월 31일(수)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정의당 출범대회가 3일 뒤인 2월 3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기대와 설렘도 있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으로 움츠러들기보다는 노동과 녹색의 미래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번도 제대로 열지 못했던 적록동맹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녹색정의당 출범에 맞춰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금요일에 석탄 화력발전 중단, 탈석탄 투쟁의 중심지인 강원도 삼척으로 기후 현장 행보를 떠납니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석탄 발전 사업 철회와 신규 건설 금지를 위한 국민 입법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귀를 막은 채 화석연료와 원자력, 개발지상주의로 매몰된 잿빛 미래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끝없이 사용하면서 뿜어져 나온 각종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과연 오염의 피해를 입는 삼척 시민들과 강원도민들에게 갈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더 공급될지 그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화석 연료 카르텔이 그리고 있는 미래에 노동자의 미래가 있는지,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구상이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정의당 그리고 녹색당은 지구의 미래, 우리의 미래 세대를 팔아서 자본의 이윤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기후악당 정치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함께 맞잡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리고 지역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이름으로 지역순환경제 그리고 지역에서의 각종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의료, 돌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녹색정의당이 선보일 노동정치, 기후정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녹색당 김찬휘 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9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유가족과 시민들을 모욕하고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며, 입법부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도발을 또 자행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부의 대응은 분노를 넘어,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공감 능력이 있는 자들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보면 면면이 모두 민생과 사회공공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태원참사는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생존권을 다시 한번 짓밟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녹색당은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반인륜과 비인간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시민들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고난을 겪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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