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이태원참사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월 30일 (화) 09:30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앞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정의당이 여기 모인 것은 간곡한 부탁도 동정에 기대 호소를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국가 수반에게 국가의 근본적 기능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그 의무를 다하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근본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나서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시민들에 대한 대통령, 행정수반의 의무보다 자신이 임명하고 자신과 친한 행정 관료를 지키겠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정치에는 좌우에 이견이 있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타협과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상실한 이들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국정 운영을 그대로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그리고 시민들은 이러한 인물을 그대로 대통령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와 박근혜 이 두 글자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용산의 선택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유족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사과, 그리고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 진상을 규명할 것인지,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조치를 늦게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실에서 나온 기존의 발언을 볼 때 다시 한 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실망도 포기도 아닌 다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태원 유족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상식적인 요구, 상식적인 진상조사, 독립적인 조사기구 건설을 위해 제정당,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권력자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재의요구권이 통과되더라도 다시 국회의 시간이 왔을 때 올곧은 선택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은 오늘 또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분향소에서 15,900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도, 유엔 자유권익위도 모두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를 제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만 충분한 조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정말 10월 29일 참사의 진상이 전부 규명됐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은 핼러윈데이 대비 보고서를 확인했습니까.

참사 초기 용산경찰서장의 늑장 대응은 없었습니까.

참사 당일 왜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정말 경찰 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재난안전 통신망은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행안부는 추상적 지시 외에 참사 발생 전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는 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까.

용산구와 서울시는 왜 초기 재난 대응에 실패했습니까.

정말 참사의 모든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 의문들에 답을 하십시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한 국가의 응답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윤재옥 원내대표도 누군가의 부모나 자식 아닙니까. 배우자가 명품백을 뇌물로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왜 그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묻지도 못합니까.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은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하는 명분용으로 삼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보상과 지원책은 국가의 부재로 일어난 참사에 유족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지, 정부여당이 시혜 베풀 듯 입막음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를 보며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와 삼풍백화점 참사를 떠올립니다. 참사만 반복된 것이 아닙니다. 윗선은 다 빠져나가는 꼬리 자르기 식 수사, 정부의 책임 회피,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달라는 유족들의 절규까지 매번 똑같습니다.

그다음의 참사 희생자가 내가 될까, 내 가족이 될까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진압당하던 독재 정권도 아닌데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국가 폭력이 자행하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겠다는 신호탄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걷어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 국민들도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2024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