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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01월 29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의 총선은 노동, 녹색,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나아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일요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례대표 명부 작성에 관한 정의당의 전략을 확정 지었습니다.

비례대표 1번에 노동 대표성을 가진 진보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하고, 아울러 비례 2번을 녹색당 추천 몫에 기후 녹색 생태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3번, 4번은 일반 경쟁 명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의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국의 다양한 노동, 녹색, 차별 금지와 평등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들을 국민에게 추천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의당 또는 녹색당 당원은 물론이고 기존 새로운 진보 정치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2년 순환제 방침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비례대표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 그 특권을 내려놓은 채 더욱 효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직을 수행하고 전문성에 기초하여 비례대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교체하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에 있는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분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순환제는 단순히 총선 전략이 아니라 지역 풀뿌리 정치를 더 활성화하고, 지역 진보 정치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후보를 그리고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정치적 실험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재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환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이제 전면 시행됐습니다. 정의당은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이러한 상태를 환영의 입장을 표합니다.

다만 일부 보수 언론들이 법안의 적용 방식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이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중대한 위기인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차질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빠르게 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민주당이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 적용에 관하여, 타협 없이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 즉각 공포해야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단 십분 만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족 모독을 눈 뜨고 지켜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국가의 무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책임을 단호히 따져 물어도 모자란 유족들이 정부에게 살려 달라 호소하는 촌극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합니까.

범죄에 연루된 증거가 버젓이 있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한번 못 받게 하려고 대노하고 철벽 수비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본인 가족은 검찰 출석도 못하게 보호하면서, 가족 잃은 유족들의 마음은 어찌 이리 헤아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들의 면담 요청에 응답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특별법을 거부하면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유족들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말부터 시행이 됐으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 안전 보호법 시행이 유감이라는 망발을 일삼고, 국민의힘도 논의와 협상의 기회가 열린 것마냥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택배로 정책 배송한다더니 이미 배송 시작한 법을 주문 취소하려는 모습이 황당합니다. 이미 시행된 법 발목 그만 잡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세 상인들 삶이 걱정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왜 폐지한단 말입니까. 정부여당이 걱정하는 것이 800만 노동자들의 안전인지 재계의 표인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국가 권력은 한낱 영부인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남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김종대 비대위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노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인륜을 요구합니다.)

비상대책위원 김종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유가족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상식적인 주장에 정략적 입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포석을 깔아둔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457일간 말해온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인륜, 최소한의 공감을 보이십시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상민 장관을 방탄하고 정부의 책임만 법꾸라지처럼 피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국가의 제1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기본이고,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은 의무이자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륜, 도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앞에서 인륜과 반인륜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는 것이겠지만,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아주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상처 입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게 큰 욕심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마저도 포기한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상실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임을 넘어 동료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공감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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