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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연석회의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월 25일(목) 10:15
장소: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좌세준 민변 부회장님 그리고 김찬휘 녹색당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유수한 정치학자들이 함께 붙어서 국민들을 상대로 KBS 중계까지 하면서 공론화 조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전국 단위냐 권역별이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권역별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조사 과정 이후에 전국 단위에 대한 선호가 20% 증가하여 58%가 전국 단위를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립형에 대한 선호가 많다고요? 그 공론조사 결과에서 병립형에 대한 선호는 40%였고 준연동형을 유지하거나 준연동형보다 더 비례성이 강화된 제도를 얘기한 건 52%였습니다. 

이런 수치,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수치들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원 설문조사를 기계적으로 대입한다는 것은 이 공론화 조사의 취지, 그리고 공론화 조사의 결과를 완전히 백안시한 국회 스스로 국회의 예산을 들인 사업에 대한 배신입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김찬휘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의를 반영한 그래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 제도를 갖춘 국가일수록 복지국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선거제도의 공통점을 보면 방식은 다 다양하지만 우리보다 비례성이 높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그리고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위기 또는 불행한 미래로 돌진하고 있는 지금, 정말 우리 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정치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그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비롯해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다양한 제도 변경은 필수적입니다.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정치 개혁이 그 모든 것을 보증할 수 없지만 정치 개혁은 그것의 필요조건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병립형은 양당이 합의할 필요가 없는 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늘 병립형 그리고 준연동형 폐지를 당론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리고 촛불을 배신하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촛불정치, 촛불 연합 그리고 탄핵 연대를 넘어서 개혁입법연대의 성과로 만들어낸 준연동형입니다. 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총선 직전에  5석, 10석 더 얻겠다고 병립형으로,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또는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정치 놀음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후대에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정치가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과연 떳떳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시길 촉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소수정당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분들께서는 선거제도 그리고 준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부끄럽게도 어제 '정 불가피하다면 캡이라도 유지하자 병립형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고육지책을 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정의당에서 캡 조항이라도 부활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낸 점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힘을 모으지 못해 그런 안을 제출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당리당략이 그렇게까지밖에 조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전국 단위 병립형 또는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혹은 무늬만 있는 권역별 병립형의 30% 배정보다는 캡이 있는 준연동형이 더 비례성이 낫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런 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요하는 민주당,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는 민주당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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